[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 공사를 하며 1000억원대 불법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자재와 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률을 어기고 1077억원 규모 공사계약을 맺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서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중소기업 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불법계약으로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제품구매비용을 대기업 건설사들이 집행했지만 이에 대한 감독기관 감사나 제재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구매 위반 건수 및 금액으로 한강은 9개 공구에서 43건 104억7450만원, 금강은 19개 공구서 95건에 501억209만원, 영산강은 10개 공구서 22건 160억3186만원, 낙동강은 19개 공구서 45건 311억9900만원 등이다.
지난 2006년 1월 공포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제품이나 자재 구매할 때는 반드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나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