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 교과서 개편 파행 얼룩 왜? 현 교과서 개편 땐 집필 기간만 3년 이번엔 고작 6개월 "졸속" 목소리 고조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중인 새 역사 교과서 개편 과정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달 9일 교육과정 고시 직전에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일괄 변경한데 항의해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집단 사퇴한 것을 비롯해 교과서 집필기준 마련이나 교과서 검정절차 등도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고시한 새 역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진을 발족시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10월까지, 고등학교 '한국사'는 12월까지 집필 기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어 새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사들이 집필한 교과서의 제출 시한을 중학교 '역사' 상ㆍ하 교과서는 내년 4월, 고등학교는 2013년 4월로 잡았다. 올해 8월 새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불과 8개월 만에, 고등학교는 1년 8개월 안에 교과서를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중ㆍ고교 역사 교과서가 올해 바뀌었는데도 지난 3월 다시 새 교과를 만들겠다고 나선 교과부가 단기간에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안을 만든 뒤 교과서 검정까지 초고속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전의 역사 교과서 제작 과정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이다. 현 교과서의 경우 2007년 2월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뒤 거의 3년 뒤인 2009년 12월에 출판사로부터 새 교과서를 제출 받았다. 중학교 3학년이 수업하는 '역사 하'는 4년 가까운 집필 기간을 뒀다. 교과서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자체도 2007년의 경우 교육부가 연구팀을 꾸려 2년여간 논의한 끝에 만들었으나 이번에는 단 4개월에 그쳤다.
특히 중학교는 고대사 중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 체제였던 역사교육 체계가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의 현대사 비중을 축소함에 따라 중ㆍ고교 모두 통사 체제로 바뀌어 '역사 되풀이 교육'이란 반발을 낳았다. 급기야 민주주의ㆍ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용어 논란마저 불러일으키며 자문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교과서를 개정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국사편찬위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벌인 일방 통행, 졸속 개발과 용어 논란 등 일련의 파행은 결국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뉴라이트 단체의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국사편찬위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에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교육연합 대표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국사편찬위는 그러나 연구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을 받고서야 연구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역사학계에선 "뉴라이트 단체의 역사관을 교과서에 심기 위한 막무가내 식 독주로, 정부 스스로 한국사 교육 현장을 보수와 진보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