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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개념없고 뻔뻔하다는...
[이탈리아 신용 강등]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유럽 위기는 긴축정책 탓”
[서울신문]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핵심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아니라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긴축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재정위기는 병으로 인해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다. 금융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구제금융이 위기의 원인이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막대한 구제금융을 지출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경기회복 막으면 재정 더 악화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최근 재정건전성을 무기 삼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 유로존처럼 기축통화 성격이 있는 경제에서는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로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재정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는지가 관건이다.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경기활성화로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
→위기 국면의 해법은.
-그리스는 지금처럼 해서는 영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그리스 신문과 인터뷰할 때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탈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해 줬다. 지금 프랑스·독일 등은 그리스에 대출해 준 자국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볼까 봐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한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유로존까지 붕괴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채권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유로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채무구조조정을 단행해 채권자들도 일부 부담을 지게 하고 그리스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면 도리어 유로화가 산다.
●유로존 재정통합 결단 내려야
→유로존이 재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장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덴마크 총선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좌파진영이 승리했다.
-복지삭감 등 긴축이 해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내년이면 유럽에서 중도좌파가 득세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토론이 활발한데.
-한국에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영양실조 환자가 다이어트에 열심인 옆집 비만 환자를 따라한다며 밥을 굶자는 것과 같다.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복지 지출이 두 배 가까이 되지만 경제성장률은 더 높다. 사회안전망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전문
재정적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장하준 주장이 명박이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란거... 이제 왠만한 봉팔러들도 캐치하리라 믿는다.
장하준 논법대로 하자면 북유럽이 복지가 좋은 것이야 말로 원인이 아니고 결과임. 인구가 적고 고급공업기술을 일찍 확보한 덕분에 복지가 가능한 것. 그나마도 점점 힘들어 지는 건 외면하는지... 소비부족 앞에 북유럽 복지가 통뼈냐?
그리고 유로가 기축통화가 못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기축통화 '성격'은 또 무슨 소린지... 심지어 기축통화의 통화팽창도 한계가 있다는 거... 이미 2008년에 드러났잖아?
채권자들 자체가 죽어나가게 생겼는데...이제와서 뭔 고통분담 운운하는지... 프랑스 최대은행이 뱅크런~
그리이스,스페인이 좌파 정권시절부터 경제가 무너진 건 우째 설명하려는지... 좌파니 우파니, 케인즈니 하이예크니.. 다 그밥에 그 나물인 것을...
부자좋아 시스템 안에서 놀고 있는 한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다. 쌩기초 산수니까...
그리이스 인민들은 복지니 긴축반대니 이딴 걸로 들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내놓으라고 들고 일어나야 함. 근데 니네덜 싹수는 3천년전 부터 노란색.
글구 장하준이가 박원순하고 소액주주 운동 했었다지? 맞나? 부자좋아 시스템 안에서 맴맴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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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