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93조)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101조)와 다르다.
보석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청구보석, 94 ·95 ·96조 후단)과 직권에 의한 보석(직권보석, 96조 전단)이 있다. 청구보석은 다시 보석청구권자(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95조)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96조)으로 나뉜다. 그러나 피의자의 구속에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⑴ 보석의 허가: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99조).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먼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97조), 보증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석방하지 못한다(100조 1항).
⑵ 보증금액은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을 정할 수 없다(98조).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금을 납입할 자는 보석청구권자 이외의 자라도 무방하고, 보증서로써 보증금을 갈음할 수도 있다(100조 2 ·3항).
⑶ 보석의 취소: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102조).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때에도 또한 같다(103조). 보석을 취소한 경우에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還付)한다(104조).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