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자에게 과실 여부 입증책임
성별 나이 용모 지역 학력 종교 등 모든 분야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출 법안에 따르면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둔다. 법
시행기관은 법무부가 맞는다. 법이 제정되면 차별행위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차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에게 입증책임을 뒀다. 피해 진정이 접수되면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과
비용을 차별행위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조치와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평등의 이념이 전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지만 '남녀평등고용법'과 같은 개별법이 먼저 생겼다"며 "다른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는 조율이 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별금지기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정부가 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통과되지 못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차별금지기본법안(박은수,2011.9.15).hwp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