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측이 2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석방될 경우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육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곽 교육감을 기소했다는 것은 수사를 종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구속
취소청구와
보석청구 등 구체적 대응방침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취소청구의 경우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한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했다는 논리로 가능하다. 검찰 기소 자체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 해석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법정구속 취소를 할 수 있다. 구속취소청구의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묻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구속취소청구의 경우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검찰 기소후 진행되는 법정심리에서 피고인의 진술번복 가능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인측은 보석 신청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징역10년을 넘지 않는 죄목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서약서
제출 및 일부 제한 조건을 달아 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으로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된다. 곽 교육감은 보석신청 범위에 해당되며 법원도 구속취소청구보다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속취소와 달리 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석방되더라도 검사의 구속청구가 재차 발생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어느 방법이든 곽 교육감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경우 교육감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한하고 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