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야당·시민사회 정책 합의문

1. 전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과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진솔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에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야당·시민사회는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서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단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사회를 선도하는 한편 사회 공공성을 증진하여 시정을 혁신할 것이다.

전시성 예산낭비로 얼룩진 '토건 서울'을 사람 중심의 서울, 민생 중심의 서울,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녹색서울, 문화 예술이 꽃피는 서울로 만들어 시민이 참다운 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함으로써, 서울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서울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의 10대 핵심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10대 핵심 정책과제

1.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초등·중등·고등 교육 전반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먹거리 안전을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종합지원센터(로컬푸드)>를 설치한다.
-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를 지원한다.
- 지역아동센터와 지역 어린이도서관 등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 전시성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 공공사업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한다.
- 보건소와 시립변원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필수예방접종 무상화 등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교통공공성을 강화한다.

3.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민고용안정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전념한다.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인력의 양성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한다.

- 공공사업 발주 시 고용안정기업을 우대한다.

4.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자금 및 경영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재래(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한다.
- SSM과 관련하여 일시정지, 입점유예 등 적극적인 사업조정권한을 행사한다.

5. 무차별적인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점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SH공사의 개혁을 통해 전·월세난을 최소화하는 등 친서민 주거정책을 구현한다.
- 장기 전·월세주택, 1인가구용 공공원룸 등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확대한다.
- 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6.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무상 보육을 실현하고 아동수당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신장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 방과후 엄마교실 활성화를 지원한다.
- 여성안전조례를 제정한다.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
- 어르신을 위한 도심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을 보장한다.
- 단속 위주가 아닌 노점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7.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대학생 임대주택 확대 등 대학생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서울시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여 대학생 학자금 문제 해결을 선도한다.

8.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시 등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고용안정과 노동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안정적인 노정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 안정된 일자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노사민정협의회를 내실화해 운영하고, 필요 시 노정협의 틀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한다.
- 서울시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노정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9.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한강운하사업 등 환경파괴 정책을 중단하고, 자연형 한강으로 복원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 방재정책의 강화를 통해 재난 없는 안전한 녹색서울을 만든다.

-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시민참여형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한다.
-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확대·강화한다.

10. 시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해 투명한 시정운영을 실현한다.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해 시정을 혁신한다.

- <서울 정보소통센터>를 설립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인다.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즉각 실시한다.


2011년 10월3일


민주당 협상대표 이인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협상대표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진보신당 협상대표 유의선 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참여당 협상대표 홍용표 서울시당 위원장
시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 하승창 기획단장
희망과대안 백승헌 공동운영위원장
혁신과통합 김기식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