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호인들은 공소시효 등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쪽 변호인은 “사전에 (돈을 주고받는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사후매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곽 교육감은 합의가 이뤄진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쪽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 안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만 그날로부터 공소시효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은 2003년 ‘차떼기’ 사건 이후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선거일 이후 6개월이 지나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검새들아...그러니깐 사전합의해 놓고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돈이 전달된 경우만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전합의가 안 되면 처벌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증거를 찾아야지...정황증거라도...에혀~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0141.html
보니 곽노현 교육감측 변호인단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에 합의가 없었기때문에 사후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타당하다.
검찰이 기소한 조항은...사전합의를 전제로 하고 사후에(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하는 행위도 포함) 돈을 준 경우에 대한 처벌일텐데...검찰은 사전에 합의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냥 정황상으로 곽노현,박명기 둘 사이에 금전거래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만 할 뿐인데...곽노현 측에서는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 합의였다면 아에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기때문에...
금전거래에 관한 곽노현,박명기 둘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는 없다고 봐야 한다. 후보 캠프 실무자들끼리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합의를 했던 것이고...그걸 곽노현 교육감은 5개월이나 지난 작년 10월경에 인지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건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전합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는데도 사후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전달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
저 조항이 사전합의를 전제로 하고 공소시효 이후에 돈이 전달 될 경우에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사전에 합의 자체가 없었는데...어떻게 처벌하냐?
만약에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돈이 전달됐을때도 처벌해야 한다면...그건 관련법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곽노현 변호인단이 주장하듯이...저 조항은 사전에 합의를 전제로 하고 공소시효를 비켜가기 위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돈을 전달한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만큼...
사법부는 검찰의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11월 초에 대대적인 증인신문이 있을텐데...검찰이 사전합의에 관한 객관적인 팩트나 더 명확한 정황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한 이건 1심,항소심,상고심까지 갈 것도 없이 공소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차후에 저 조항을 좀 더 말끔하게 개정을 하던지...검찰의 이현령비현령식 억지기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치권에서 저 조항에 대한 존폐까지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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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