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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명기 변호인들 "2억, 후보사퇴 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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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10-10 (월) 22:21 조회 : 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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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변호인들 "2억, 후보사퇴 대가 아니다"

이 기사는 10월 10일자 오마이뉴스 기자다. 9월 8일에도 이 기사와 비슷한 제목의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었는데...( "곽노현과 후보사퇴 돈거래 약속 없었다, 대가성 일관되게 부인했는데 언론이 왜곡")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저 두개의 오마이뉴스 기사는 아직도 유효한 듯 하다.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대가로 2억원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박명기 교수도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곽노현,박명기의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는 주장과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전달하고 받았다는 검찰 주장과의 싸움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곽노현은 무죄이고 박명기는 유죄이거나 곽노현은 유죄이고 박명기는 무죄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곽노현,박명기 둘 다 무죄이거나 둘 다 유죄의 경우 말고는 없다. 결국 곽노현,박명기 둘 다 공동대응해야 할 상황이 됐다.

검찰은 곽노현,박명기 둘 다 유죄로 몰아갈 것인데...곽노현,박명기 둘 다 무죄가 되면 검찰은 뒈지는 거고...곽노현,박명기 둘 다 유죄면 1라운드(1심)에서는 검찰이 이긴 거다. 2라운드(항소심),3라운드(상고심)까지 가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다.

물론 1라운드에서 곽노현,박명기 둘 다 무죄가 나온다면 2라운드,3라운드에서 검찰 주장대로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곽노현,박명기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보석신청이 허락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10-10 (월) 22:21 조회 : 6299

[1/4]

양이아빠

2011-10-10 (월) 22:27

오늘 보석신청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만...또 판사가 꼼수 부리나...석방시킬 거면 오늘 석방하나 며칠 뒤에 석방하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에혀~그래도 일단 석방만 된다면야...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테니...그리고 17일 첫 공판 전에 결정한다고 하니...11일~14일 사이에는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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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순수

2011-10-10 (월) 23:16

이 나라에 법이 있나?
고무줄 법은 있지..
판사,검새,변호사 모두 헛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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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복덩이

2011-10-10 (월) 23:42

순수/변호사들이 국회의원 많은 이유가 다 남는 장사라서 그래.
떨어져도 남고 붙어도 남고. 한번 출마했다 떨어져도 사건 수임이 확 늘어나는게
세상 인심이지. 적정가격 없는 법률시장도 마트화 돼야 할텐데...
요즘이야 경선룰이 강화돼서 본선까지 많이 안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아.

돈, 정말 신경쓰이는 분야다.
암튼 오늘 특별당비 조금 벌었다. ^^ 울 엄마 공부하랄때 좀 할 걸..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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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봉팔러

2011-10-11 (화) 00:31

이명박의 사람 신재민은 10년 동안 기업인에게 댓가성 없는 돈과 선물을 10억 받았는데,

기소할 수가 없대요. 준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댓가성이 없다고 얘기해서.

검사들. 요즘은 법 공부 안하고 어디 고위층에 뒷돈주고 사서 검사 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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