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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중국마저…'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 7%대
경착륙 의미…최근 10년간 평균 10.5% 성장
中 성장률 1%P 둔화 때 韓 0.3∼0.5%P 하락
(서울=연합뉴스) 한창헌 이율 이영재 기자 =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성장세가 내년에 둔화해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1분기에 7%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경착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계 경제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7%대로 전망했다.(중략)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내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중국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재정을 2008년만큼 풀 수 없다. 그만큼 경제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략)
중국경제의 최근 10년간(2001~2010년) 평균성장률은 10.5%다. 2001년 8.3%를 마지막으로 한 해도 8%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중략)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수출둔화 ▲부동산 경착륙 ▲지방정부 부채 ▲은행 부실 ▲외화자금 경색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최근 홍콩증시가 세계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유럽보다 더 크게 추락했다. 3분기 주가 등락률을 보면 홍콩 항셍지수는 21.5%, 홍콩H지수는 29% 하락해 독일과 프랑스보다 낙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 이 연구원은 "내년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는 수출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고, 중국 부동산 가격은 이번 달부터 하락 전환한 탓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오승훈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부양책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26.7%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 30%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 부채 부실화는 결국 은행권의 부실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중국도 사실은 과도한 재정지출로 버텼다는 겝니다. 이 대목에서 두가지 기대가 무너지는 거져.
첫째, 미국이 흔들려도 중국이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된다.
둘째, 금융을 통한 거품찍기, 돈찍기, 즉 통화정책 말고 재정지출, 즉 케인즈식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 봉팔리에도 케인즈식 경제정책으로 가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져. 지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주장들이 참여당, 또는 통합진보정당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 안되져. 그런게 사기치는 겁니다. 비기득권이 사기쳐서 정권 탈환하면 오히려 처절하게 버림 받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 실망을 주더라도 되는 거, 안되는 거는 정확하게 구분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자본이 붕괴한 이후에 진보진영이 명분과 주도권을 쥐고 새 시대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거져.
어제 저녁에 박원순-나경원 TV토론을 잠깐 봤는데... 전세대책이라고 둘이 떠드는 내용을 듣고 걍 채널 돌렸슴다.
둘다 주택공급정책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듯. 박원순은 심지어 8조들여 8만채 공급 운운하더군요. 나경원보다 한 술 떠 뜨는 인간이란 얘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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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