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예정 터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나 장남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 중 일부를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시형 씨는 사저 터(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공시지가(12억8697만 원)보다 10%가량 싼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공시지가(10억9385만 원)에 비해 최대 4배나 비싼 값(42억8000만 원)으로 바로 옆에 있는 밭을 경호시설 터(648평)로 매입했다.
이 대변인은 "시형 씨는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이 시형 씨에게 돈을 보태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저 터의 공시지가는 12억8000만 원이 맞지만 철거 예정 건물 가격 4억6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땅값의 공시지가는 8억1000만 원으로 봐야 한다"며 "시형 씨는 공시지가의 130%에 산 셈"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차 출국에 앞서 아들 명의의 땅을 본인 명의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땅 재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가액 35억8000만 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했다. 이 집은 이 대통령이 2009년 재산 331억 원을 '청계재단(장학재단)'에 출연할 때 기부 목록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내곡동 사저 터 현장 실사를 벌이며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터를 매입한 바로 다음 날 시형 씨가 사들인 일부의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됐다"며 "지목변경은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지목변경에 있어 청와대 특혜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당 대변인 시절 논평과 관련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나 후보는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건축비가 12억 원인 점을 부각하면서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퇴임 후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