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가 사골이냐? 우려낼 생각 말고 팩트만 보도해라. 니들이 아무리 우려내도 가카는 절대 생각없는 그러실 분이 아니시고 비슷한 영부인 및 영식님 역시 마찬가지.
* 알고가기: 대통령 사저는 개인이 부담, 경호실은 국가가 부담, 이게 입법 내용.
암튼, 퇴임지를 굳이 주택구역(취락지구)만 그린벨트가 해제된 동네로 선정한 것 자체가 무뇌아적, 투기적 마인드이다. 그린벨트 지역이 토지 투기의 마지막 영역이란 건 누구나 아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매입하는 건 참 그렇다. 또 MB정부 들어 파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선언도 있었다. 내가 사는 고양시만 해도 해제하는 순간 웬만한 동네는 최소 3배 이상 폭등한다. 도로없는 맹지도 마찬가지.
내곡동 그 마을은 가카가 서울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해제된 동네이기에 추가 해제되는 건 기본이지 않을까 싶다. 그린벨트 해제의 방향은 취락지구와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왜냐면 쓸데없이 녹지까지 풀리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래서 MB의 사저는 주택만 해제된 지역이기에 차후 해제 1순위 지역이 되겠다. 기존 취락지구(마을)와 도로가 반듯하게 있지 않은가? 일부 언론이 시세차익만 백억대? 그러는데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무리 맘에 들어도 그린벨트 동네에 입주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두번째, 이 지역을 영식님 자녀 명의로 구입한 것부터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위 '명의신탁')위반이다. 왜냐? 실소유자가 자녀가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죽으나 사나 '경호 문제'와 '전직 대통령의 사례'다.독자들이 봐도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거다. 전두환씨도 잘 사는데...
이정희 대표의 과징금 부과 문제는 맞는 지적이다. 위반 맞다. 이게 첫번째 지적되어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차명 계좌와 같기 때문에.
세번째, 세법 및 형법문제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제기한 배임 혐의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다.
국가 예산으로 실거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 거래, 더군다나 특수관계인(자녀)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자녀는-전 소유주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공시지가 이하로 거래했지만 토지, 건물의 취득세 과세 기준은 최소 공시지가(대개 실거래가 70%전후)여야 한다. 이 금액은 세무서가 잘 알겠지. 게다가 다운계약이면 초상 치르는거다. 다운계약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다..여튼 많이 추징당한다. 이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3-4배로 뛰었다. 대통령의특수관계(영식님)인이 튀겨서 팔았다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고, 웃긴 얘기지만 등기 명의신탁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넘이, 앗 아드님이, 아니 자녀가 차익을 챙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자녀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청구 재판을 할 수 있다. 돈 앞에 부모자식이 오딨냐? ㅋㅋㅋㅋ(갑자기 김경준이 생각나는데 이 기사와 관련이 없다?)
다음은 자녀의 자금 출처 증빙이다. 출처는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아마 못할 듯. 그러면 증여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도 해명해야 할 사안이다.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한도는 10년간 3천만원이다. 그리고 5억 이상이면 자진 소명해야 하는게 공직자의 기본 도리다. 암튼 또 이 사안으로 이정희 대표의 지적은 명확해진다.
이것 말고도 우리의 자랑스런 국세청은 자료 요구 할 거 많다고 본다.
이제 다시,
MB명의로 복귀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앞서 말한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MB는 과징금, 취득세 다시 내고 자녀는 뻥튀겨 팔았으니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대통령실은 손해보는 장사 할 수 없으니 산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그래도 배임의 의혹은 남는다. 여사님은 대출금 다시 갚아야 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그 대출금은 본래 자신의 돈이다. 친척들 돈도 돌려줘야 하고.
이래 저래 국고를 축내신다. 그냥 딴데 전세 사시고 자식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더라면 지도자가 앞장서서 절세 전략을 보여주었을텐데 안타깝다.
지도자는 어쨌거나 똑똑해야 한다. 내재적으로 '악' - 이기적 연대나 갈등 조장-의 기질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님을 믿는다. 제대로 된 언론의 탄생만이 가카를 제대로 알릴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다.
이 기사는 언론의 의혹에 대한 독자의 의혹이다. 반론권은 청와대에 있고 반론시 인감증명, 대리인 반론시 위임장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고 하길 바란다. 가카의 존엄성을 위해 본지가 엄청 노력하기 때문에 이해하길 바란다.
기자 주: 곱슬양의 억압에 의한 강제성 기사다. 막걸리 두 잔 후 작성했기 때문에 혹 세법상 문제, 오탈자 문제는 전문가가 지적해 주길 바란다.
곱슬이 너 댓글 하나가 사람 죽이는 거 아냐? ㅠㅠㅠㅠ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