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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통계에 안잡힌 '쌓여가는 빈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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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날짜 : 2011-10-11 (화) 17:40 조회 : 7000

밥솥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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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안잡힌 '쌓여가는 빈 아파트'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도 물량은 끊임 없이 나온다. 집값은 내려도 전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 전세난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여론이 어디서 어떻게 수집돼서 어떤 경로로 정책이 결정되는지 그저 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저 '쇠귀에 경읽기'다.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10월 현재까지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9월 전월세거래량이 5개월만에 24.4% 반등했지만 여전히 실거래 가격은 상승세다.
(중략)

대형건설사 및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일방적인 '공급물량 확대'에 주안점을 둔 정부정책이 완연한 실패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같은 규제완화 기조에 맞춰 공공·민간택지,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부동산 침체기에도 공급물량이 쏟아지며 미분양 물량은 쌓여가고 있다. (중략)

전문읽기

물량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향세다...

그런데 전세값은 오른다...

이게 이상한가?

원래 전세값은 집값 보다 높아야 정상입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와 감가상각을 집값에 얹어서 전세금을 집값보다 더 높게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져.

근데 그럴 것이면 차라리 집을 사버리는 것이 나으니까 사실 전세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고금리 +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특이한 환경 때문에 전세라는 이상한 제도가 유지었던 것 뿐이져.

저금리와 부동산 하향세가 대세가 되면 전세제도는 지금처럼 전세값이 계속 오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전세대란의 해법은 금리 올리고, 부동산 가격 올리는 것이 해법이죠.ㅋ

죽을라면 뭔 짓을 못해..ㅋ

따라서 지금의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없습니다.

없는 걸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사기치면 안됩니다.

그건 이명박 정권 뿐 아니라 반이명박 진영도 마찬가지임.

이명박이 밉다고 한나라당이 밉다고.. 쥐박이가 망쳐놓은 전세대란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런 소리에 솔깃하면 안됨다.

이렇게 떠드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그는 무식하거나 또는 사기꾼일 뿐...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헛소리를 하지않도록 조심해야져...

그럼 이명박 정권은 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냐...

전세난 문제는 구실이구여... 진짜 목적은 경기활성화일 겝니다.

그렇게 사기 쳐서라도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야 눈감아 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짜피 실패할 것임.

소비부족 앞에 공급량 증가는 해법이 아니져.

암튼...

나는 무슨 경우에도 자본주의 체제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분들이 욕하지 말아야 할 부류가 둘 있습니다.

공구리 건설족과 돈놀이 금융족...

이 두 세력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거덩여...

이들이 왜 주춧돌이냐... 이들이 거품을 만드는 일등공신이니까...

무거품 무자본.

맹자가 '무항산무항심'이라고 했었나?

자본주의는 무거품 무자본.ㅋ

지금 반월스트리트 시위가 한창인데...

월가의 탐욕을 탓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제풀에 지쳐 좌절하게 될 겁니다.

탐욕이 아니라 이윤추구 자체가 구매력을 소진시키는 원동력임을 깨달아야져.

월가가 탐욕을 포기해도 구매력 소진은 계속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세가지 선택지가 있져.

1. 자본가를 타도하자.

2. 차라리 자본주의를 지키겠다. (깨닫지 못하면 다 이쪽으로...)

3. 자체모순으로 무너질 때까정 기다리자.

1번은 애들 장난같은 데모 말고 본격적으로 피를 흘리자는 애긴데...

운동중독에 걸린 일부 진보들이 1번을 선택하고 민중들의 피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재미 좀 보려는 짓을 할겝니다.

주로 강남좌파들은 반대로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투항할 겁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과거에 대한 미련도 많기 마련이져.

근데 굳이 피흘리지 않아도 어짜피 역사의 흐름은 제 갈길을 갑니다.

민중을 섯불리 개죽음으로 몰지 말고 반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숙제가 되어야 할 겝니다.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1-10-11 (화) 17:40 조회 : 7000

[1/22]

냉이아빠

2011-10-11 (화) 17:56

아하. 내 짧은 지식으로는 요즈음 부동산문제에 관해,
현상의해답이없는데 - 그러면어떤방법이있을수있나 하고 (아주잠깐) 생각해봤는데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였구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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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밥솥

2011-10-11 (화) 18:01

냉아범/
니 지식이 짧다고 자책하지 마라.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은 전문가 대접받는 사기꾼들의 지식이야 말로 알맹이가 없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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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밥풀

2011-10-11 (화) 18:13

뚱뚱한 무자본 무거품 밑에밑에 문단 <벋어나야-->벗어나야>

그건 글코 계속 기다렸어.
요번 노벨경제학상이 사전트/심스한테 간 맥락 좀 짚어줘.
뉴스로 줏어읽기론 허나마나한 뜬구름 말구 현재 금융위기에 대해 실제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이론가로 선정했다.. 이렇게 말하든데.. 정부 개입 최소화하는 시카고학파한테 돌아갔다믄 앞으로 끝장나는 순간까지 자본주의 거품 최대한 돌려보겠다는 거 맞아?
요번 노벨평화상두 글쿠 미국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노벨상이 좀 노골적으로 친제국성향에 맞게 선정되는 거 같어.

잘 못알아들으니까 쉬운 말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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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냉이아빠

2011-10-11 (화) 18:15

밥솥/ 아니아니ㅋㅋ난 정말로 아는게 하나도 없는, 그저 바람에 나부끼는 부초일 뿐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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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밥솥

2011-10-11 (화) 18:19

오해가 있을까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

체제 전환이 뭐 대단히 드라마틱할 것도 없다. 산업국유화가 진행되면 됨.
그리이스도 은행을 국유화 한다더만....
일본도 거품 붕괴 초기에 잠깐 은행국유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다 경기가 좀 살아나니 다시 민영화하고...

근데 경기가 계속 안 살아나고 주식시장 마져 무너지면?^^
은행 민영화 뿐 아니라 그 은행과 연결된 기업들의 국영화까지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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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밥솥

2011-10-11 (화) 18:31

밥풀/
오타지적 감사!

근데... 끝장날 때까정 거품으로 돌리려 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본문에 써있잖아. 무거품 무자본.
아직 숨이 남아 있는 체제를 스스로 접을리는 없지.
할배들이 젓가락 잡을 힘만 있어도 뭐 한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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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밥풀

2011-10-11 (화) 18:35

벨기에 덱시아 은행 자회사 국유화 오늘 결정
http://news.nate.com/view/20111010n11636

http://news.nate.com/view/20111011n01118?mid=n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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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밥풀

2011-10-11 (화) 18:41

그리스처럼 구제 받는 쪽이 아니라 돈 빌려주던 쪽에선 첫 국유화
벨기에 은행이지만 프랑스 돈줄이었음.

참고로 벨기에 500일째 무정부상태
북쪽 네델란드 계 거주지역 : 쩜 살구 밑에 못사는 애들 보다 세금 많이 내는 거 늘 풍풍거렸구
남쪽 프랑스 계 거주지역 : 쩜 못사는데 북쪽 지역에 동네 하나에 프랑스계 계속 이주시켜서 알박기 하다가 지난 선거때 요 지역땜에 문제 생겨서 연정구성 1년 넘게 못하고 있었음. 민심은 아예 남쪽 통으로 프랑스랑 합병하자.. 이런 분위기. 여론조사로 한 40% 정도.
유로존 위기 계속 되면서 무정부 상태로 먼 대응이 안되다가 지난 달 갑자기 남/북/ 양쪽에 권한 대폭 이양한다는 합의했다며 거의 쪼개지는 분위기 풍겼는데... 오늘 은행 하나 (서열 모름) 전격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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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밀혼

2011-10-11 (화) 19:22

덱시아는 프랑스,벨기에 합작은행인데,
그리스,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유로금융위기 내내 위기설에 시달렸고,
그러다 최근 그리스 디폴트 소문 및 조짐이 퍼지자
뱅크런 현상으로, 돈이 막 빠져나가는 현상.
거의 부도 직전 상황에,공적자금 투입하기로 결정.
국유화시키기로 함.

며칠전,사르코지와 메르켈이 정상회담 했는데
희망찬 약속을 내놔서 주식 오르고 난리 났었거든.
은행권 고통분담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은행들은 신용이 더 경색되는 추세.

-----
이래서 프랑스는 은행권 부담 안 시키고 가려고 했던 거고
독일이 끌고 나가는 분위기. (은행권과 내부 잡음은 있음.전에 좀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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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복덩이

2011-10-11 (화) 19:26

작년 뉴스에 보니 미분양에 한 5조 꼴아박는대더라. 그걸루 은행,건설족은 또 한숨 돌리고.
하청업자 죽고 재하청업자 가족,친지까지 죽고 일용직 더 죽고...
하우스푸어 죽고, 하우스푸어 자식들 학원 끊고...
잘 돌아가는데??

우리 동네 학원들 버스 숫자도 줄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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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밥풀

2011-10-11 (화) 19:56

밀혼/
예전에 자기 글 끝에 벨기에 얘기 듣고 되게 웃겨서
-1년째 무정부
-여성들 섹스파업 하네마네 주변국들한테 놀림받는다는 ㅠ"느네 아직도 못한다매?"
그래서 뉴스 검색어에 벨기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다.

근데 얘들 조만간에 혹시 진짜 쪼개지는 건 아냐?
결국 통합 연정이 안되고 위아래 양쪽으로 "지방권력 이양 합의"라는 게 먼 뜻이야?

복뗑이/
나도 면허시험장 차 몰래 타고 다니던 요가학원 끊었어.
운전학원차 배차 간격이 늘었어.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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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밀혼

2011-10-11 (화) 20:39

밥풀/벨기에...이 나라는 그 자체로 진짜 '초현실주의'거든.
벨기에에 왜 마그리트같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많은지 이해가 감.

이번 연정 합의건 들여다볼려면 워낙 복잡해서리.
간략하게 얘기해보믄,
이 나라가 일케 구성되있거든.

-선거구 : 11개. '주' 기준. 근데 브뤼셀 중심으로 그 '알박기'로 표현되는 선거구 하나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고. 선거구와 행정,언어구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
-3개 자치구역 : 플란더런,왈론,브뤼셀.
-3개 언어공동체 : 네덜란드어권,불어권,독어권.

이렇게 되있는데,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 권력은 사안별로 저 3개 자치구역과 3개 언어공동체에 나눠져있는 상태. 그리고 각 주 정부가 있고. (3개 자치구역과 3개 언어공동체의 물리적공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
근데 '사회보장'에 관련된 권력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지.

저번 선거에서 핵심쟁점은,
플란더런- 지방정부로 권력 이양하자. ('사회보장'은 각자 알아서 좀 하자.)
왈론- 반대.(우리 돈 없으니까 '사회보장'은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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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밀혼

2011-10-11 (화) 20:45

이어서...

그래서 플란더런이 마치 '분리 주장'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고.
그게 나라를 둘로 쪼개자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었거든.

근데 선거 결과,
플란더런- 플란더런 민족주의(다소 극우)표방하는 당이 제 1당.
(지방정부 권력 이양 주장)
왈론-사회당이 제 1당. (사회보장은 좀 같이 하자.)
그러니 연정 합의가 되겠냐고.(각 4개 당, 합이 8개 정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있음)

덱시아 은행 건 보면서 위기 느꼈는지, 연정 합의 하긴 했는데
'알박기' 선거구인 BHV는 플란더런에 유리하게 합의됐고,
반면,지방정부로 권력 이양하는 문제는 플란더런에 좀 손해, 왈론은 기뻐하는 쪽으로 됨.
권력 이양을 지방정부로 하는데,
플란더런- 2개 지방정부 기본으로 하자(플란더런,왈론)
왈론-3개 지방정부 기본으로 하자 (플란더런,왈론,브뤼셀)였고
왈론 주장으로 됐음.
즉, 브뤼셀 자치지역 권한이 굉장히 커짐.
(플란더런 돈으로 브뤼셀에 투입되는 형태.
브뤼셀 정부쪽이 지리적으로는 플란더런이어서 네덜란드어권이 많았는데
점점 불어권화 되어가고 있음.)
----
합의내용 대충 봤는데,지방정부에 권한이양을 대폭했는데
노동시장 관련 정책(사회보장)은 연방정부에 그대로 두는 걸로 했네.
이래서 왈론지방이 웃는다고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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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밥풀

2011-10-11 (화) 22:22

아..그랬군.
한국뉴스를 통해서 볼땐 남쪽(왈론) 여론 40%이상이 이럴 바엔 "프랑스와 합병"하자는 소리가 있어 분리주장은 오히려 왈론 쪽에서 나오구, 북쪽(플란더런)은 이태리 북부처럼 "사회보장에 더 부담하는 거 싫다" 느낌이었거든.

선거구가 자치구/언어구역이 불일치한다면 담번 선거때도 시끄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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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밥풀

2011-10-11 (화) 22:25

나중에 시간나면 본글로 함 쏴줘
벨기에 싸이즈면 암만 그래두 뭉쳐있는 게 유리할 거 같은데...중앙정부 권한을 절케 쫙 나눠놓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지.. 지리적으로 우리처럼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서 근가? 어쨌든 네델란드 얘기도 그렇구, 꼭 현재 한국 정세에 꼭 끌어다 쓸 거 없나..살펴보는 의무감(?) 같은 거 없이 그 동네 얘기 자체로 들려주는 얘기가 가끔은 고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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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끝내이기리

2011-10-11 (화) 22:54

아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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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밀혼

2011-10-11 (화) 23:39

밥풀/어 맞아. 이태리처럼,벨기에 플란더런과 왈론의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서,
플란더런은 자기들이 왈론을 '먹여살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플란더런 민족주의(극우)정당이 제1당이 된 거임.째자는 얘기는 주로 북쪽에서 나오고.
근데 분리 얘기는 이 나라 생길 때부터 있던 거라...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다만 왈론지방 산업이 점점 사향길이라는 게 달라졌을 뿐.
쨀 거 같았으면,벨기에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고, 그냥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갈라졌을 텐데
뭔가 알 수 없는,초현실주의적인,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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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밀혼

2011-10-11 (화) 23:46

밥풀/이번 합의안으로 연정 협약 맺으면, 아마 헌법 개정하고,큰 변화가 있을 듯.
연방정부(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분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하여튼 그런 가봐.
이 나라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어찌 저럴 수가 있지 싶지만,
생각해보셈.정부 하나에 두 가지 언어가 공용어라는 거.
의회 열릴 때 보믄,먼저 네덜란드말로 하고^^ 그 담에 또 프랑스말로 하고^^
근데 두 말이 비슷하냐하면,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어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 생각엔 독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자기들은 독일이라 생각 안 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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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밥솥

2011-10-11 (화) 23:50

밀기자, 초현실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냐? ^^
걍 스페인식민통치, 그리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간의 경쟁에서 파생된 파편적 결과물인 듯.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나 중동도 본의 아니게 국경선이 골때리잖아?

'벨기에는 본래 네덜란드의 남부 지역이었으나 네덜란드 독립 전쟁 이후 북부와 분열되면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벨기에는 북부의 네덜란드 연합 왕국과 합쳐지게 되었으나 절대주의적 통치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라는 신앙적인 차이로 인해 왈롱인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프랑스 국내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난 1830년, 이에 자극받은 왈롱인들이 8월 5일경 혁명을 일으켰다. 이를 벨기에 사람들은 벨기에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 날을 독립 기념일로 여긴다. 네덜란드가 편성한 진압군은 벨기에군을 간단히 격파하였으나 벨기에를 병합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프랑스의 무력/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1831년 휴전을 맺고 1839년에는 런던조약에 서명하여 벨기에의 독립을 승인하여야만 했다.'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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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밀혼

2011-10-12 (수) 02:15

밥솥/^^
네덜란드와 벨기에, 이 두 나라(원래 한 나라)는 나폴레옹의 패배 뒤에
프랑스,영국,독일 사이에서 '버퍼존'으로 역할로 독립했는데.
벨기에가 네덜란드에서 떨어져 나간 건, 내 생각엔 종교문제가 본질적이라고 봄.
카톨릭이거덩. 네덜란드가 그때 좀 밀어부쳐서 통일국가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내 생각이고,더치들한테 이 말 하니까,코웃음 치더라 다들.
벨기에와 동질성 안 느낌.)
지들 내부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포기한 면이 강하고~
벨기에 북쪽,즉 플란더런 지방의 민족주의(자기 지방 중심)세력이 벨기에 분리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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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파란호수

2011-10-12 (수) 11:11

밀혼/

이건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 추측인데 들어봐.

네덜란드의 황금기가 끝날 때, 육상으로는 프랑스가 밀려들고 바다에서는 영국이 밀려들었지. 작은 영토에서 양쪽 다 커버가 불가능했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은 네덜란드가 앞으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도록 쪼개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쪼개진 것을 보면 같은 생각을 했었겠지. 영국에게는 다행스럽게 종교가 카톨릭으로 남아있었고 빅토리아 여왕의 동생인가가 벨기에 국왕으로 가면서 벨기에 독립이 되어버렸지. 역사적으로 문화적 전통도 좀 다르단 이야기도 있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벨기에의 후견국으로 영국이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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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파란호수

2011-10-12 (수) 11:44

밥솥/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 종합하면 밥솥은 마르크스주의자다. 난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르크스 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응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이 많지만 그보다 나은 생산, 경제 체제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 기껏해야 케인즈를 위시한 수정자본주의가 고작이다. 신자유주의는 일시적으로 자본가 천국을 만들어 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면 존속이 불가능한 체제라서 몰락할 것이고 실제로 몰락하고 있다. 마르크스 주의 자체도 원론 그 자체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여러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주된 관심사는 복지를 얼마나 보장하는가 정도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사회는 레닌이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사회의 모양을 마르크스가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레닌이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구소련이나 현재의 중국을 보나 생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가 현재까지는 정답으로 남아있다.

마르크스의 공적은 잉여자본론에서 시작해서 공황이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밝혀낸 것이고 또한 노동자 계급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에 반응하여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하고 합의하여 운영하자는 것이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 유시민을 인용하면 케인즈는 자본주의에게 영생을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특유의 모순과 비효율이 물론 있지. 그것을 정부를 통해서 줄여보자는 것이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보자는 것이 유시민의 국가개조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시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정부주의자나 혁명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데 역사적 경험은 무정부주의나 혁명도 결국 정부가 뒷수습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돌아갔던 것이 거의 대다수였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라.

건설족과 금융족은 현재 자본주의에서 가장 타락한 부분이라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 등을 보면 이들 자체가 부패한 금융족의 일원이라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금융이나 건설이 인간 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으니만큼 부패를 되도록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만 개선하면 되겠다. 월가쪽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결국 부패한 금융권을 개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욕해도 되겠지?

이윤추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껏 이야기해왔던 대로 도에 넘치는 부의 쏠림이 문제지.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일부가 너무 많이 가져서 다른이들이 소비를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문제쟎아. 그것을 개선해서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완화시키는 것은 현재까지 인간 사회에서 정부밖에는 없다. 그러니 다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욕하는 거지.

난 깨달음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과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말고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도 좀 밝혀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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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 종합하면 밥솥은 마르크스주의자다. 난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르크스 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응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이 많지만 그보다 나은 생산, 경제 체제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 기껏해야 케인즈를 위시한 수정자본주의가 고작이다. 신자유주의는 일시적으로 자본가 천국을 만들어 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면 존속이 불가능한 체제라서 몰락할 것이고 실제로 몰락하고 있다. 마르크스 주의 자체도 원론 그 자체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여러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주된 관심사는 복지를 얼마나 보장하는가 정도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사회는 레닌이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사회의 모양을 마르크스가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레닌이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구소련이나 현재의 중국을 보나 생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가 현재까지는 정답으로 남아있다.

마르크스의 공적은 잉여자본론에서 시작해서 공황이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밝혀낸 것이고 또한 노동자 계급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에 반응하여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하고 합의하여 운영하자는 것이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 유시민을 인용하면 케인즈는 자본주의에게 영생을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특유의 모순과 비효율이 물론 있지. 그것을 정부를 통해서 줄여보자는 것이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보자는 것이 유시민의 국가개조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시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정부주의자나 혁명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데 역사적 경험은 무정부주의나 혁명도 결국 정부가 뒷수습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돌아갔던 것이 거의 대다수였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라.

건설족과 금융족은 현재 자본주의에서 가장 타락한 부분이라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 등을 보면 이들 자체가 부패한 금융족의 일원이라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금융이나 건설이 인간 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으니만큼 부패를 되도록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만 개선하면 되겠다. 월가쪽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결국 부패한 금융권을 개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욕해도 되겠지?

이윤추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껏 이야기해왔던 대로 도에 넘치는 부의 쏠림이 문제지.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일부가 너무 많이 가져서 다른이들이 소비를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문제쟎아. 그것을 개선해서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완화시키는 것은 현재까지 인간 사회에서 정부밖에는 없다. 그러니 다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욕하는 거지.

난 깨달음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과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말고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도 좀 밝혀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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