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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사장이 배우 문성근씨의 초청으로 부산영화제에서 정지영감독의 '부러진 화살'을 관람했다고 한다.
성균관대학교교수가 재판장 판사를 '석궁테러'했다는 그 사건이 영화의 배경이다.
'도가니'와 함께 사회정의를 세워야하는 사법제도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이며, 불투명, 불공정한지를 시민들에게 잘 각인시키는 영화가 될 것 같다. 그런 사법제도에서 필부필부의 시민들은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다.
이 납득불가해한 사법제도를 제어할 아무런 수단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통제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나는 진심으로 봉팔러들에게 제안한다.
"판사를 우리 손으로 뽑자"는 운동이다. 사법부를 바로 세울 최소한의 장치말이다. '법원조직법' 한 줄을 바꾸면 된다.헌법바꾸는 일 아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임용은 법원조직법 문제다)
물론 '법원조직법' 한 줄 바꾸는 일은 당연히 쉽지않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한 줄 바꿔서 판사를 우리 손으로 뽑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 만으로도 사법부의 쫌팽이들은 긴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의회권력-재벌-언론-검찰-법원의 5각체제의 심장을 겨누는 일이 된다. 기회있는 대로 , 힘닿는대로 떠들어주기를 바란다. 떠드는 것 자체가 압력이 된다.
"법원조직법 한 줄 바꿔서 판사를 우리 손으로 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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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