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기득권(?) 세력에 밀려 좌절된게 아니다. 애초에 추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괜히 추진했다 욕만 뒈지게 먹고 좌절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
세종시...처음부터 그냥 놔 뒀으면 좋았다. 그런데 충청총리 내세워서 여론 무마하겠다고 하더니...약발도 안 먹히고...한나라당도 양분되...결국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생각하건데...대체 세종시를 왜 안 할려고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세종시 중단이 안 될 것은 뻔했는데...이명박의 뻘짓이었을까?
이번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부분도 그렇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가장 크고...영세상인들은 1만원 카드결제 거부를 원했던 게 아니고 카드사들에게 줘야 할 높은 수수료를 내려달라는 거 아니었나? 엉뚱한 것을 한 것이다. 결국 이것도 욕만 뒈지게 먹고 없던 걸로 한 모양이다.
올 초엔가...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를(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가...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줬던 것을 없앤다고 반발이 심해지자...결국 2014년말까지 3년 연장됐다. 차후 이것도 진보진영이 다수당이 되면 일몰제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할게 아니고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면 욕도 안 먹었다. 일몰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난여론을 받고서야 연장해 줬다.
결국 지금 정부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을 추진할려다가 좌초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만 꿋꿋하게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밀어부치고 있다. 이것도 내년 총선 뒤에 전면 중단될 것이다. 종부세도 없앴다가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앞으로 제발 추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추진할려다 좌절되는 정책만 남발하는 정부가 탄생하지 않도록 하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