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란호수가 내 글에 단 댓글인데... 너무 훌륭해서 본문으로 퍼 왔다. 비아냥이 아니고 진심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파고들어가 줘야 대답하는 입장도 편하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 종합하면 밥솥은 마르크스주의자다. 난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르크스 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응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이 많지만 그보다 나은 생산, 경제 체제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 기껏해야 케인즈를 위시한 수정자본주의가 고작이다. 신자유주의는 일시적으로 자본가 천국을 만들어 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면 존속이 불가능한 체제라서 몰락할 것이고 실제로 몰락하고 있다. 마르크스 주의 자체도 원론 그 자체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여러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주된 관심사는 복지를 얼마나 보장하는가 정도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사회는 레닌이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사회의 모양을 마르크스가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레닌이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구소련이나 현재의 중국을 보나 생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가 현재까지는 정답으로 남아있다.
마르크스의 공적은 잉여자본론에서 시작해서 공황이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밝혀낸 것이고 또한 노동자 계급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에 반응하여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하고 합의하여 운영하자는 것이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 유시민을 인용하면 케인즈는 자본주의에게 영생을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특유의 모순과 비효율이 물론 있지. 그것을 정부를 통해서 줄여보자는 것이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보자는 것이 유시민의 국가개조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시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정부주의자나 혁명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데 역사적 경험은 무정부주의나 혁명도 결국 정부가 뒷수습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돌아갔던 것이 거의 대다수였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라.
건설족과 금융족은 현재 자본주의에서 가장 타락한 부분이라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 등을 보면 이들 자체가 부패한 금융족의 일원이라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금융이나 건설이 인간 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으니만큼 부패를 되도록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만 개선하면 되겠다. 월가쪽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결국 부패한 금융권을 개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욕해도 되겠지?
이윤추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껏 이야기해왔던 대로 도에 넘치는 부의 쏠림이 문제지.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일부가 너무 많이 가져서 다른이들이 소비를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문제쟎아. 그것을 개선해서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완화시키는 것은 현재까지 인간 사회에서 정부밖에는 없다. 그러니 다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욕하는 거지.
난 깨달음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과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말고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도 좀 밝혀주면 좋겠고.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럼 한 국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 역사가 증명하는 바.. 바로 튼튼한 재정에서 나온다.
자.. 여기서 반문을 해 보자. 케인즈식 경제정책이 국가재정을 살찌우는 정책인가? 소진하는 정책인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케인즈 방식은 적자재정이 불가피한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정파탄을 고민하는 시대가 아닌지...
또 한가지... 케인즈식 정책으로 과연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해소할 수 있는지, 빈부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판단해 보자.
케인즈식 정책도 결국은 정부가 기업에 돈을 쏘는 것이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빈부격차 해소될까?
금융을 통한 통화팽창이 대기업/기득권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듯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도 대기업/기득권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당연한 거 아냐? 이명박의 삽질이 결국 케인즈식 경제정책이다.
진보쟁이들이 삽질을 비판할 때 꼭 환경파괴만 들먹거리지... 이런 경우 무식하거나 비겁하거나 둘 중 하나다. 공구리질 명목으로 나랏돈을 기업에 퍼주는게 전형적인 케인즈식 정책이다. 뭐 요즘 공구리판에서 재미보는 건 조선족과 외노자라고는 하더라.
글구... 자기 논리를 풀어가면서 유시민 대표의 권위에 기대려는 건 좀 실망스런 방식이다. 이 부분은 기분 나쁘게 생각치 말고 참고하길 바란다.
암튼...파기자 말대로 유시민 대표가 정말 자본주의의 영생을 믿을까? ^^ 정말로 그렇다면 언젠가 유대표의 생각이 바뀌길 바랄 뿐...
암튼 나는 영생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는다. 근데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의 영원성을 믿긴 했던 것 같더만...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 공산국가의 인민들도 공산주의의 영생을 믿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체제 대결에 임해서 절박하게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놀자는 쪽으로 흘러갔다더라. 일을 열심히 안하는데 줄서기 잘한다고 배급이 잘 나오겠나... 그럼 망해야지 뭐..ㅋ
소련인민들이 제대로만 대응했어도 미국이 재정파탄으로 먼저 고꾸라졌을 것인데...뭘 제대로 한다는게 힘들긴 힘든 모양...
그러니 자본주의의 영생을 믿으면 그게 저절로 영원히 지속되겠나? 케인즈 이론만 믿고 따르기엔 헛점이 많은 것 같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