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외식업체 등 소상공인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18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에서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 업주들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의대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 요구의 핵심은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이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이를 거부할 음식점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긴 셈"이라고 반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카드결제 거부 시 처벌 가능' 조항이 남아있는 한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며 "결국 모두에게 불만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보기
소규모자영업자들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내리면 만사형통이란것도 모르는건가? 알고도 모른척하는건가?? 모른다면 직무유기요 알고도 안한다면 쥐새키쫄따구가 맞는거쥐 알고도 안한다는데 10뽕건다 십알~~~ 1만원이하 결제 거부가 어느넘 머리에서 나온건지 글구 그 장단에 춤춘넘들은 다 위 짤방의 개보다 머리가 나쁘다는거 전국적으로 인증해서 좋겠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