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이 이기면 크게 이기고, 야권이 이길때는 아슬아슬하게 이겼다..이번에 박원순 후보가 이기겠으나, 박빙의 승부로 이긴다!
-나경원 후보 상승세 인정하고, 이미 예측한 상황이다..양측이 결집되고 있다!
-박근혜 전대표 영향력 현장에서 전혀 못느낀다..당의 전대표가 선거지원 당연하다는 반응이지 이슈 못되고 있다!
-보수언론이 박전대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지, 영향력은 거의 없다!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후보가 상의해서 지원여부 결정해야..그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갈길을 간다!
-안철수 원장, 정치인이었다면 신속히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지원여부 신속하게 판단하기 힘들 것이다..안철수 개인의 삶에 있어 지원유세 결정은 엄청난 사건일 것이다..선대위에서 함부로 이 문제 논하면 안된다!
-안원장, 심각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선대위 그 누구도 이 문제 논하면 안된다! 오로지 안원장의 결정이 키다!
-대통령 사저문제 서울시장선거 이슈 아니다! 다만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쓰면 안된다는 원칙으로 보면 서울시장자리에 시사하는 바가 큰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 국가권력과 사적재산에 대해 동일시하는 분이다..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노대통령 사저..사저땅은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샀고..경호실은 경호동을 샀다 사저의 절만 정도만 대통령 소유였다!
-이대통령은 국고횡령 의심날 정도로 공동지분으로 청와대와 아들이 돈을 뒤섞어 샀다!
-국가권력에 대한 두 대통령의 인식차가 들어난 사태다..이명박 대통령은 4년간 국가권력을 사유화 해왔다!
-이대통령 사저문제 국정조사까지 가면 안된다..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핍박을 이대통령이 또 받으면 불행하다..이대통령 자신이 솔직히 밝히길 바란다!
-야권연대는 서울시장 선거 치루고 난후 차츰 논의해야 한다!
-한미 FTA 양국 균형을 정확히 맞춰 비준해야 한다!
-미국이 이행법안에 명시한 이상 우리도 명시해야 한다!
-한나라당 FTA 강행처리하면 폭력이다..미국도 4년이나 끌었다, 우리나라도 좀 끌어도 된다!
-우리나라도 이행법안 묶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국내법 무력화 시키지 않는 조치 해야 한다!
<발언전문>
-유시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좀 바닥을 돌아다녀 보셨죠?
▶조금 다녀봤습니다.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바닥 민심이?
▶시민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치열하고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신문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차로 박원순 후보를 앞섰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오차범위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걸 아닙니다만, 박원순 후보가 그동안 쭉 앞서오다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나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처럼 큰 선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나라당이 이기면 많이 이기고요. 야권 후보가 이기면 아주 근소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야권단일후보가 저희는 이긴다고 보지만 그 격차는 아주 근소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의 총화를 대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한나라당 쪽의 유권자 결집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예측했던대로 아주 박빙의 승부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이미 예측되었던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일단 선거 초반에 비해서 나경원 후보가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추격을 하고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것은 다 예측되었던 일입니다, 양쪽 모두 결집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나경원 후보와 함께 서울 지역에 대한 지원유세를 했는데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첫 유세를 했거든요. 박 전 대표 하면 아무래도 선거의 영향력이 큰 분 아니겠습니까. 어느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는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다녀보면 박근혜씨 이야기를 하는 유권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한 정당에서 대표를 지냈던 국회의원이 자기 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 크게 이슈가 되거나 그런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영향력을 너무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한나라당을 편드는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큰 신문사들, 방송국이요, 요새. 이런 데들은 효과가 크다는 주문을 외우고 있죠. 효과가 크길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반영된 보도가 많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원장의 지원유세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 문제는 그런데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박사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박원순 후보가 출마를 할 때부터 두 분이 상의해서 단일화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선대본부에서는 그런 문제는 역시 박원순 후보 자신과 안철수 교수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그런거 신경쓰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 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상향곡선, 쫓아오는 형국이고요. 박원순 후보는 어쨌든 현행을 유지를하고 있는 거지만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니까. 아무래도 선거 판세를 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교수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선대본부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선대본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유권자들도 다 관심을 가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단순히 저희처럼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판단해서 쉽게쉽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원장 경우에는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비췄긴 했지만 아직 정치로 본격적으로 전업을 하거나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내리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우리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안철수 교수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어제 광화문 유세에서 저녁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도 처음으로 유세 차에 올라타서 유세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철수 원장의 경우에도 지원 유세를 한다는 것이 그 분의 삶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선대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철수 원장 자신도 이 상황으르 충분히 보고있고 그러면서 지원유세 참가여부를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처럼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두 분이 상의해서 내릴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보죠.
-어쨌든 안철수 교수와 박원순 후보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그 분들의 몫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선거 쟁점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할 사저문제, 이게 지금 야권 쪽에서 공격적인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건립 추진할 때도 많이 지켜보셨죠?
▶네.
-이런 사저 공방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이제 서울시장 선거전의 이슈는 아닙니다,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서울시의 행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해줄 후보가 누군지를 가리는 거니까, 직접 관계 없다고 보고요. 다만 고위 선출직 공직자의 그런 업무수행 태도와 관련해서, 자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죠, 이 일이. 요컨대 선출되어서 높은 공직에 진출한 사람은 자연인인 동시에 공직자입니다. 그럴 때 공직자인 사람의 자기 사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가, 할 때 첫번째 원칙은 공사의 구분이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권력의 사유화 논란을 각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일으켜 왔고요. 이번 내곡동 사저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보면 국가 권력 사유화라는 문제의 결정판을 보는 거 아니냐. 이 분은 근본적으로 공권력과 사유물 사이에 구분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내곡동에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문제를 생각하실 때 공사구분을 잘 하는 것이 서울시장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깊이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저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 대통령 사저는 우선 사저 땅과 경호시설 땅을 서로 다른 계약 주체가 각각 했죠, 구입을. 사저 땅은 대통령께서 구입하셨고, 그리고 경호시설 부지는 청와대에서 매입을 했죠, 경호실에서. 처음부터 분리된 땅으로 매입을 했고, 실제 땅이 접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저 안에도 비서관들의 근무공간이나 경호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저에 한 절반 정도를 건축을 경호실에서 부담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 그 부분은 경호실 재산으로 되어있죠. 사저의 절반 정도만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구분되어서 처음부터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의 경우에는 국고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날 정도로까지 뒤죽박죽입니다. 처음부터 공공지분으로 청와대 경호실과 아들 이시형씨가 돈을 뒤섞어서 땅을 구입을 했고 땅도 뒤섞여 있습니다, 공동지분형식. 이게 공사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접근 하는 기본적인 자세의 차이를 볼 수 있죠. 이것은 국정 운영 전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는 그런 문제를 아주 4년 내내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까지 가야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사저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법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공방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잘 했든 못 했든 퇴임 후에는 국민 주권의 상징으로 예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핍박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보다는 대통령 자신이 귀국하시면 부지 매입의 기획단계부터 실제 집행단계까지 있었던 일 그대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가지 지적되고 있으니까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향해서는 야권 통합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단일화가 불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상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서울시장 선거가 중대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야권의 정치세력들이 서로 우정과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만드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총선.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가면서 그 후에야 좀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미국이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를 모두 마쳤고, 사실상 미국측 FTA 비준안 발의를 위한 절차는 모두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추진 발언을 할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만, 노 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한미FTA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협상 당시에 보건복지분야를 협상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협정이 체결되어서 비준되면 양국 모두 이것이 국제조약처럼 국내법과 동등한 지휘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한미FTA 이행법안에 이것과 미국 국내법, 주법, 연방법과 충돌할 때 한미FTA 관련 조항이 주법이나 연방법에 우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들었습닌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의 경우와 상응해서 한미FTA 국내법과의 관계, 또는 국내법적 지휘에 관해서 미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이행법안을 함께 묶어서 처리하면서 비준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참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긴 하던데요, 일단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27조를 적용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점까지 따져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해석의 문제인데요. 여러가지 국제 관례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별 문제 아닐 수 있다,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문제는 미국은 사실 힘으로 세계를 끌고 나가는 강력한 국가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개방형 국민경제 아닙니까, 국력도 약하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기는 어렵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 쪽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미국 쪽이 이행 법안에 그렇게 명시한 이상은 우리도 동일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써 안전한 일이고, 옳은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 달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노당이 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처리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거를 강행처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통상 관련 조약의 비준동의안인데 이거를 또 야권의 반대를 부릅쓰고 강행처리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폭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 쪽도 4년이나 끌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우에도 좀 더 끌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있고. 이미 야당 민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미국의회에서 처리되었던 한미FTA 이행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지금 이미 대표발의 해놓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법안을 묶어서 함께 논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미FTA가 관세인하나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국내법을 여러가지 무력화시켜서 우리 사회정책이나 혹은 어떤 재벌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미국한대로 우리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