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_ 그럼 예전에는 공부 잘해서 반장 했었는데, 지금은 반장 못해서 화나는 거네.(웃음)
김 _ 아니지.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선도부지.(웃음) 자긴 전교회장 해도 될 성적인데, 선도부만 시키는 거야.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게 전교회장 돼서. 정치 검찰의 문제는 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게 아냐.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기본 정서가 딱 고 3에서 멈춰버린 자들이 너무 억울해서 세상을 향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정치 검찰이 무슨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 던지겠다는 게 아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실패해. 그냥 고3 수준의 인정 욕구라고 생각하면 딱이야.
지 _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다 실패한 이유는 뭐야 그럼? 너무 젊잖게 대해서 그런 건가?
김 _ 검찰의 작동 원리가 본질적으로 조폭과 같아. 자기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검찰은 기소권이란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독립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 관점에선 국회의원하고 같아. 그런데 정치인은 자기가 대변하는 지역의 정서와 자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이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론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없다고. 그리고 정치인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한나라당조차.
그런데 검찰은 기소권이란 권력을 가진 채, 아까 이야기한 고3 수준의 인정 욕구에, 검사는 모두 검찰총장 아래 하나라는 검사동일체 원칙까지 더해져, 마치 면허 가진 조폭처럼 행동한다고. 그 엘리트들을 겨우 그런 유아적 조직 원리의 집단에 묶어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라고 난 생각해. 어쨌든 그러면서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눈치 볼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정권이 된다고. 왜냐면 정권이 자신들의 승진과 진로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으니까.
난 검사동일체 원칙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말 하나의 독립기관처럼 권한을 주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 그게 유일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그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시켜야 하는 거라고. 왜 검찰이 하나여야 해.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기소하고 독립된 자격과 권한을 주면 되는 거야.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깨서, 검찰의 수직계열화(?)를 없앤다...?
실현이 되면 참 좋은 검찰 개혁 방향이 될 것 같다.
검찰 내에서도 서로의 성향에 따라, 같은 조직을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조직의 긴장도 훨씬 강해질거고..
무었보다, 정치검찰은 확실하게 사라지게 될 것 같네...ㅎ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