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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검사를 감싸거나 사회의 주목을 끌 만한 사건을 가로채가는 등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에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13일 총리실에 제출한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령 초안에서 검사가 그동안 무제한적으로 행사했던 수사지휘권의 실태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앞으로는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은 검찰이 동료 검사나 전관인사들의 비리를 덮는 데 수사지휘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자가 전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일 경우 검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에 법무부는 ‘공무원 범죄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지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 초안에 담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지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고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경찰 측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고검 검사장은 5일 이내에 해당 수사지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검사는 수사지휘를 바꾸거나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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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평 : 간이 배 밖으로 나온거냐? 함 해바라, 믿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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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