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私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책정돼
국토해양부 와 강남구청 등이 정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양도세 등 국세(國稅)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이 돼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도 적어진다.
↑ [조선일보]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6억2000만원 적은 19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준헌 기자 heon@chosun.com
↑ [조선일보]
국토해양부와 강남구청은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강남구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8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청와대 측도 즉시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시 의 '부동산종합정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로 2006년 29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35억8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강남구청은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 공시를 하고, 적게 산정된 세금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은 35억8000만원으로 작년과 같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올해 이 대통령이 내야 할 재산세 등 세액은 1256만9250원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 외에 602만641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행정 착오라는 해명은 이 대통령 사저가 논현동 29번지(673.4㎡)와 29-13번지(349.6㎡)를 합쳐 1023㎡인데 올해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일부가 누락돼 대지면적을 562.34㎡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대통령 사저 과세 자료에 이상이 발견돼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7일 '
종부세 관련 재산세 과세 오류자료 정비 요청'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며 "논현동 29번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 차이가 16억원가량 나기 때문에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일괄적으로 확인·정비 요청을 하달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