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는 654만2,840원으로 줄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세금도 적어진다.
한 세무사는 "증여세는 시가로 부과하는 게 우선인데 서울은 단독주택매매가 드물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종 쓴다"며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줄면 증여세는 11억8,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공시가격 하락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자료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16개 유형의 주택 과세자료 오류를 자동 검색하는데 논현동 사저는 한 해 사이 공시가격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오류정비 대상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내 지자체에 총 15건의 주택 오류정비 요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 차이 때문에 오류 요청이 된 사례는 시내에 논현동 사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17일 논현동 사저의 공시가격 오류정비 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실수로 사저 면적의 일부를 누락한 게 밝혀졌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대지면적은 1,023㎡(29번지 673.4㎡, 29-13번지 349.6㎡)이며,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면적은 327.58㎡. 강남구는 소매점 용도로 돼 있는 1층 147.5㎡를 빼고 계산하면서, 산정면적이 대지 562.34㎡, 주택 180.08㎡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택 면적이 줄면 같은 비율로 대지 면적도 줄여 계산한다"며 "지난해까지 논현동 사저는 주택으로 한꺼번에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실무자의 착각으로 소매점 일부를 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합산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