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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뭘까? 정치가 비루해진 시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
정치를 경쟁적 시장논리로 정의하면 정치는 '사회결정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정점에 위치한 산업이다. 모든 인간관계와 시장 여론의 '총화산업'혹은 '집적산업'이다. 그래서 언론이 여론권력으로 기생하는 게 가능하다.
첨단 테크놀로지 산업은 아니지만 레드 오션에서 영원불멸의 '휴먼 테크놀로지 산업'이다. 한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선도 산업'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파괴적이란 면에서 여타 다른 산업을 압도하는, 감히 덤비지 못하는 '근본 산업'이기도 하다. 적대적, 비적대적 경쟁이 연속되는 '이념산업'의 특성도 있다.
결국 '시장결정산업'이고 '체제결정산업'이다.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근원이며 권능이고 말씀이며 법이다.)
국사 시간에 배웠듯 '율령 반포'와 '도량형(화폐) 통일'을 결정하며 국가의 틀을 잡고 시장을 돌리고 세금을 징수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망하지 않는 '최고의 법인격"이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 국가의 정의로움을 결정하고 가치를 확대 발전시키는 거의 '완전체'이다.
(고대엔 '치수 관제'도 중요 국가사업이었지. 이걸 21세기에 하는 개떠라이 새끼들도 있다.)
그래서 시장논리로 봐도 정치가 우스운, 단순 분류될 산업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 문화....이렇게 단순 분류하면 정치는 참 '저질산업'이고 '3D산업'이 된다. 왜냐면, 시장과 소비자가 외면하니까. 기껏 고고하게 자기 가치나 포지션을 뽐내는 술자리의 안주꺼리밖에 안되니까. 개인이 구매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한 시장과 소비자를 거느린 여타 산업 동맹체가 장기간 충성할 이유도 없으니까.
정치는 공부해야 할 산업이지 단순 비평하고 욕할 산업이 아니다. 혜성처럼 등장하는 명망이나 성공의 신화에 의지해서도 안되고 벼랑 끝까지 밀려 저주해서도 안된다. 개인의 행복과 불행, 모든 관계의 고통과 기쁨도 '정치'에서 시작한다. 지능의 요체도,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도 관계에 적응하고 조화하고 살아 남은 것이라면 이 역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정치는 사람들 내면의 갈등처럼 승패가 불분명한 끝없는 전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본을 알고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이게 그렇게 쉽고 만만하고 권력만 주어지만 운용이 가능한걸까?
갈등 회피형이 아닌 갈등 친화형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미안하지만 한국사회엔 미국식 무한 자유주의와 갈등을 못견디는 일본식 체제, 질서 우선주의 권력자가 대부분이다. 특권과 기형적 편법이 용인되는 체제지. 정치 기회주의자들은 국산 자립형 체제는 불안하다고 하면서 줄타기나 하고 있지.
이 복잡다단한 정치산업의 선진화 해법을 역시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 금융부터 모든 산업의 경영과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식 해법으로 볼까? 맥킨지나 보스턴컨설팅이 말하는 요체는 이렇다.
"자원을 집중하고 중층적 요소를 없애고 수평화하며 인화의 문화를 만들고 하청업체와 상생하라."
이 한마디면 시장의 관점에서 전략과 문화, 제도가 다 나온다.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 시장 지배를 위해서라면 파시즘이라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기업도, 노동 유연성의 이름으로 웬만하면 눈감고 봐주는데도 기업은 위 컨설팅을 실행하지 못한다.
그러니, 정치가 우스워??
어쨌든 이렇게 우스워진 정치는, 그 핵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감으로써 시장의 독점과 카르텔 세력에게 발라먹히고 있다. 국가는 그저 발라 먹기 좋은, 살집 두둑한 생선살로 전락했다. 그들은 법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면서 양념장이나 만들고 있다. 이제 국가는 거의 그들만의 장터가 되었다.
4-5년짜리 유한한 정치 권력이 시장을 조질 수 있겠어? 그러니 정치가 우스워?
여기에 존재의 준거 종교와 생활의 준거 지역주의 선민과 유대의식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시장을 뛰어 넘는 공공의 권력을 제대로 뽑을 수 있겠어? 시장적 관점의 사회통합과 갈등 관리 가능하겠어?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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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