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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ISD 절충안' 사실상 결렬..與, 외통위 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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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10-31 (월) 17:50 조회 :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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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절충안' 사실상 결렬..與, 외통위 개시키로

한미FTA 해법은 노무현정부때 타결했던 그 상황으로 되 돌리고...노무현정부때 쟁점이 되지 못했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은 한미 양국 모두 폐기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야권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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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10-31 (월) 17:50 조회 :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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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2011-10-31 (월) 17:52

한미FTA가 여권의 노림수에 민주당이 말려들었었다면...민주당은 완전히 망가지기 일보직전이었다. 이제 여권이 다수결로 처리한다면...국민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에...내년 총선때 심판받고 범야권이 국회다수당이 되면 미국과 재협상 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대선때 정권을 잡으면 애초에 노무현정부때 타결된 안과 ISD를 뺀 새로운 재협상안으로 국회비준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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