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킹/여기서 처벌이라는 것은 공수처의 검찰 기소를 말하는 것인데...그게 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기소가 되면 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한 재판에서 해당 검사가 무죄가 되면 다시 검사의 직무가 부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억지기소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상식적으로 억지기소한 검사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데 굳이 공수처의 기소에 의해 또 다른 사법적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재판의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어 절충할 필요가 있는데...공수처의 기소 말고 몇년간의 검사 직무를 정지하거나 심한 억지 기소인 경우에는 검사직무정지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최고형으로 검사직에서 파면되는 것까지 고려해 봐야 할 듯 싶다.
검찰 외적인 시스템 부분에서 해결한다라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 더
1. 제대로 된 정치인이 정권을 잡아서
2. 검창총장을 제대로 앉히고
3. 내부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손질하여 적용을 해서
4. 억지기소로 인해 무죄확정이 선고될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정권을 다시 찾아야지 뭐......위 양기자의 생각도 정권 안바꾸면 미션 임파셔블....글치?
정권바꾸는데 전력을 투구하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