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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월 곽노현 1심선고도 한총리처럼 무죄 판결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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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10-31 (월) 16:09 조회 : 3551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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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확신한다.

곽노현교육감이 박명기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인데...

단일화 직전에 곽노현,박명기 두 후보 사이에 금전거래나 공직을 제공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기에...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면...곽노현,박명기 둘 다 무죄로 석방케 하는 것이 맞다.

후보매수라는 범죄혐의에 사전합의의 증거 자체를 남기기 어렵기때문에 정황으로만 참고해 통상적인 국민여론을 보고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그 정황이라는 것도 결국 합리적이어야 하기때문에...

두 후보간의 후보매수를 처벌할 만큼의 녹취록이나 통신자료등의 객관적인 증거물이 없다면 무죄로 판결해야 맞는 거다.

왜냐하면 증거 없이 추측으로 판결할 것이라면 모든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결국 한명숙총리도 유죄로 선고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듯이 곽노현교육감도 후보매수에 범죄혐의에 관해서 사전합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기때문에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이제 한달 남았다. 12월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살아돌아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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