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31일 여·야 간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어려운 선택일수록 헌법 정신에 비춰서 국민의 선택에 맡겨보면 어떻겠냐”며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된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말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지난 시기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결사항전으로 싸울 순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횡포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며 “회의장 점거와 몸싸움의 끝에는 날치기 통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집권여당은 강행통과라는 성과를 얻고 야당은 그런 집권당의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 비판하며 내년 선거전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유 대표는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국가운영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FTA가 가져 올 긍정적 효과만 극대화해 주장하고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서 반대한다”면서 “극과 극이 부딪힐 때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헌법정신에 비춰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자답했다.
유대표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이 옳을는지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충돌하는 것보다 이 헌법 정신을 단순하게 반영해서 어려울수록 국민의 선택에 직접 한 번 맡겨보면 어떨까”라고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FTA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민투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 때 한미FTA에 대한 찬반동의를 묻는 용지 하나 인쇄하고 투표함 하나 더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금부터 그 때까지 찬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국민들 보는데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총선 때 국민이 결정해 주는 안으로 국회는 동의하겠다고 약속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국회의 단상점거, 폭력 등의 구태를 막으면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MB도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모욕 주고 핍박해서 목숨 끊게 만들었던 전임자를 끌어내서 홍보 동영상에 쓰는 무례를 저지르기 보다는 순리에 맞게 국민의 뜻에 맡겨서 하면 어떨까 싶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한 한미FTA 광고를 질타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어떤 결론은 내리실지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내가 결정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라보고 참여한다면 의미가 있다”며 “잘 되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풀리지 않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도 지난 24일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의 방법에 대해 서울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미FTA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사”라며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는 이미 임기 말 신뢰 상실로 더 이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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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페이스 기사다. 제목은 저리 달았지만 유시민 논거의 핵심은 모두 담겨져 있다.
첫째, 한나라당 새끼들이 노무현 정부의 FTA를 이용해 이명박 정권의 FTA와 같다라는 프레임의 허구성.
둘째, FTA는 악마라는 논조의 무책임한 의견과 FTA 무조건 이익 이라는 기득권세력 모두를 입 닫게할 혜안(慧眼)이 아닐수 없다. 바로 국민투표.
셋째, 대의민주주의제를 뒤 흔드는 점검농성 등으로 실력저지하여 궁물을 나누는 것들을 분명히 비판하고 정치의 책임과 판단을 바로 이들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돌려 그 책임의 막중함 또한 인지 시키고 있다.
이런 논거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것이 바로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국민들이 어떤 결론은 내리실지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내가 결정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라보고 참여한다면 의미가 있다”며 “잘 되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풀리지 않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유시민이 말한 거 봤지.
"이 과정에서 온 궁민들이 내가 결정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대연정도 그렇다. 만약(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대연정 했다고 치면 지금 어떨까 생각해보면 아주 잠깐의 시간동안 쓰레기들에 권력 내주더라도 선거제도 개편되었을 거구. 국민들의 지지대로(산수) 국회에 입성할수 있게 되면 결국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진짜 역사적 사건이 되었을 테다.
딱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의 본래 숫자대로 국회의원을 뽑을수만 있다면 한나라당 반토막 날 거고 진보세력의 획기적인 도약할수 있게 된다. 딱 국민들 지지하는 숫자 만큼 진짜 대의 민주주의 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유시민이 참여정부 부채를 계승 하겠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졸라 많다고 본다. 잘못한걸 용서비는 것이 아니라. 궁물 기득권세력들 때문에 노무현이 할수 없었던 것들... 국보법, 사학법, 지방분권화 사회, 검찰개혁(비리수사처), 양극화 해소 등등을 기존 기득권세력들이 국회 깽판내고 언론몰이 해서 이룰수 없었던 것들(부채)를 이룰수 있다는 건데...
국회를 또다시 완력으로 FTA 막겠다고 저 지랄들 하면 역사는 되풀이 될수 밖에 없다. 똘라이 명박이 때문에 야권이 다시 이기면 뭐하냐? 도대체 그때가서 무슨 명분으로 국보법 통과 시킬 것이며 사학법 통과 시킬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는 노무현이 다시 생환해도 해낼 방법이 없다.
ISD 이거 정말 미서운거다. FTA 에서 소송걸면 다 파토난다
내가 건강검진 했는데 대장내시경 검사하고 용종 하나 떼어냈다
검사비 13 만원 폴립 제거는 돈 안받었어...그런데 의사한테 무시무시한 얘기 들었어
미국(쌀나라)에서는 대장 내시경하는데 15.000$ 한화로 1.700 만원...엪티에 하면
의료 민영화 당근이다. 미국 제약사에서 소송하면 세계최고 울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이거 다 나가리된다. 맹장 떼는데 500 만원...봉팔러들 정신차리자.anti-fta 아라찌??
의사쪽에서 자신들의 희생으로 만든 좋은제도라고 할때..
그 비교를 미국의 의사 연봉과 연관짓던데...
연봉만 비교하면 훨 낮은건 맞지만.
거기 물가랑 비교하면 그리 낮은건 아니라고 생각함.
그외 사회 치안 안전수준까지 고려하고...
생활 서비스까지 비교하면...이 제도로 인해서 희생까지는 아니라고봄.
더불어 같이 살자로 볼땐...비슷한 수준.
예를 들면
미국에선 컴터 고장나서 잠깐만 맞겨도 십만원이 훨 넘게 내야함.
우리나라에선 이 이야기 했을때 만원정도.
지금은 한 삼만원으로 올랐지만...의사들 월급도 같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따로 사는것도 아니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비교할땐 두루두루 넓게 비교해야 한다고 봄.
그런걸로 치면 맨날 어렵다고...저임금으로도 군소리 없이 일한 사람들의 희생은...
내가 답답한게..
저임금으로 일한 사람들의 희생은...고려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야기 할때마다...대체 뭘???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