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 측이 함께 마련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과 관련해 1일까지 연 이틀에 걸쳐 한나라당과 야권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아야 했다.
먼저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1일 문제의 합의문에 대해 "사실상 '한미FTA 처리 합의문'과 다름이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비켜간 누더기 합의문"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은 거부되고 말았다.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온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 ISD 유지 여부에 관한 한미협의 시작'이라는 절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
결국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ISD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온 이후에야 비준안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나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을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번번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며 "원내대표가 양 교섭단체 간 의사 합의를 이룬 후에는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쪽의 협공을 받은 김 원내대표는 1일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을 한 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비판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총과 최고위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잠정 합의, 가합의였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합의문에 포함된 보다 진전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을 기정사실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논리도 폈다.
실제 전날 공개된 여야정 합의문에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기준 완화 등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지금껏 정부가 난색을 표해 온 여러 대책들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수개월 동안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가 주장해서 얻은 성과를 서면으로 매듭을 지어놓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며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저를 비판하기 위해 합의안을 흔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농수축산업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확보한 것은 더 확고하게 실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주장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 추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었지만 서명을 한 이유는 피해대책을 기정사실화 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는 ISD와 관련해서도 "발효 3개월 후 ISD 재협상에 착수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정부 여당도 ISD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뜻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정도는 기정사실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후퇴하지는 못할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말을 종합하면 "ISD로 인해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피해보전 대책을 확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서명'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