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미디어법이니, 한미FTA를 거론하면서 너무나도 악법이기 때문에 몸으로라도 막어야 한다는 논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난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이던지간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기 전에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해서 다수결의 원칙의 폐해를 줄일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아마도 소수자가 원하는 것을 거의 빼앗아 내지는 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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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매 사안마다 [몸으로 때워서 막으려는 못된 습관]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거 국가보안법과 사학법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딴나라새퀴들이 몸으로 때웠다.
또, 반대로 노무현대통령때 몸으로 때웠다.
결론적으로 정치의 발전은 없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왜 대연정을 제안했는지 다 알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
몸싸움으로 상징되는 전쟁은 민주노동당의 특징적인 일종의 정치행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몸을 써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노동당의 대의원대회, 진보신당의 통합진보정당으로의 부결....또 더 나아가서 민주당새퀴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등을 조금 더 확대해석해보면 이들은 정말로 자기 손안에 쥐고 있는 사탕만 생각할 뿐이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사탕공장은 생각지 못하고 있는 정치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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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힘이 없는 소수가 어떻게 처절하게 망가지는지 .. 즉, 힘이 없으면 어떻게 처절하게 망가지는지 진보야권이 뼈저리게 느껴야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해서...다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압도적인 180석이상을 얻어내서 한미FTA에 관련된 폐기 내지는 사실상 무력화,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립학교법통과 등등을 과감히 해 내면서 MB정권 및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부정부패 및 무능에 대하여 대선끝날 때까지 각종 청문회를 통해서 아주 박살내는 것을 보고 싶다.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처리를 못하게 만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FTA는 막을 수 있을 지언정(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내년에 과반수를 달성해야 한다는 자괴감도 들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과반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딴나라당 새퀴덜 80석이 맨날 몸으로 틀어 막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나도 반대다. 원칙적으로 다수결로 처리해라...
단, 국회의 다수결과는 상관없는 국민들의 반대투쟁은 별도다. 일반국민들은 조금 더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문제점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최대한의 검토와 각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있다. 독재정부라면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고 민주주의 정부는 내용에 대한 공개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때가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 때 다수파의 명단을 기록해두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 때, 내용에 대한 공개와 각 방안에 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수결의 원칙만 주장하면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독재와 별 다를 것도 없다.
또한 내용공개와 토론 과정중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민주정치가 의미가 있지. 단순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이미지 정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현재 한미FTA가 어느 정도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나? 이미 민주당쪽에서 검토한 내용만 해도 오역이 2천건이 넘었고 치명적인 오류도 수백건 이상이다. 이런 것을 표결로 넘기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 마땅히 검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든 다음 국회로 넘기든 해야한다.
스카이펀드/
1. 나라 작살나는 것 나도 대략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80석 개새퀴들 어떻게 막냐..
2. 우리가 일조를 한다......-> 막는 노력과 최대한 협상 또는 타협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한미FTA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노력도 해야 하고...그런데...다수결의 원칙에 처리하는 것이 일조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니가 말하는 일조가...혹시 [방조]하고 헷갈리는 것 아니냐?
3. 이번까지만 ..아니 우리까지만 마지막으로 몸으로 막고...다음부터 니들은 그러지마? 라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분명히 저 딴나라 개새퀴들...내년에..."작년이 니들도 그랬잖어..." 라고 주뎅이 나불대면서..아마도 4년내내 개지랄 떨거다...
다수결은 상식이 있는 집단에서 통하는 이야기다
4대강 몰아 부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몰아 부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것인가
중요한 사안이나 만큼 많은 날을 두고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모자랄판에 날짜를 박고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 많은 사안을 다수결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중요사항은 다수결로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되든 불이익이되든...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