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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한미 FTA가 핵심 논쟁이다. 하지만 나는 정치다.
앞서 밝혀 왔듯이 국회는 이상 몸빵으로 힘으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우리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얼마후 정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 온 거란걸 기억하길 바란다.
유시민이 밝혔듯이 정당하게 한미 FTA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국민투표로 표결에 붙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국회)를 훼손하지 않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것말고는 없다. 이것도 이루어내기 힘들다.
누구나 추측할수 있듯이 한나라당이 그 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직권 상정 할 것이다. 그러면 울고 불고 몸빵하면 표결 막을수나 있나? 바보냐? 우리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단 한번이라도 저새끼들이 직권상정하고 표결한걸 몸빵으로 막은적 있냐? 있으면 말해봐라.
우리 솔직해 지자.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다. 타협이 안 이루어 지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거다. 비록 그 다수의 의견이 아무리 개같아도 좆나 좆스럽다고 해도 인정해야 된다. 인정 못한다면 민주주의 버려라. 민주주의 이념 국가에선 살지말고 왕정국가로 망명하거라. 그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인정해 준다. 그거 아니라면 그 좆같은 마음으로 그 복수심으로 합리적인 놈들(진보든 보수든)에게 투표해서 권력을 정권을 맡기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규칙을 고치는 것이 가장 포인트다. 투표가 국민의 의지라고 한다면 지금의 문제는 전혀 국민의 의사가 국민의 의지대로 반영안 된다는 점이다. 즉 투표한 만큼의 비율로 권력을 획득하지 못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 선거제도 개편이다.
한나라당이 깃발 꼽으면 당선된다는 영남도 30~40 퍼센트는 야권이 지지 받는다. 그럼 뭐하냐? 당선은 다 한나라당 몫이다. 국민의 의지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지금. 산수가 왜곡된 현실. 대의민주주의 라면 30~40% 지지 받은 놈도 그만큼 권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 숫자대로 계산해 봐라. 기득권세력과 한나라당은 다시 집권 못할수도 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산수부터가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왜곡되니 민의가 왜곡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제도 개편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 영원히 쳇바퀴다.
60~70 퍼센트가 FTA반대하면 뭐 하냐? 국회에서 통과 되면 끝이다. 니들이 막을수 있으면 막아봐라. 지랄 발광해도 방법 없는게 지금 상황이다. 또한 70퍼센트 이상 반대한 사대강(대운하)은 막았냐? 미디어법은? 명박이가 한 정책중 걔 스스로의 의지로 안한거 말고 우리가 몸빵으로 막은거 하나만 대봐라. 없다. 이게 현실이다.
고귀한 촛불 어쩌고 하는 것도 난 패배 뒤에 숨은 자위라고 본다. 진짜 해결책은 영원히 될 수 없다. 그거로는 의지를 다질수는 있겠지. 근데 그뿐이다. 그게 뭘 해결해 주지 못한다. 요즘 미국놈들이 월가에서 99퍼센트 시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오래전에 우리가 했던 촛불집회가 다를 거 하나 없다. 아니 오히려 더 후져 보일 뿐이다. 걔들이 그 시위로 미국의 진짜 욕망을, 기득권 세력을 몰아 낼수 있을까? 절대 Never 안될껄... 걔네들도 선거개혁 없이는 단 1퍼센트도 진전 없을 거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뭐 할수 있을까?
니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나라가 통채로 미국의 노예가 된다는 한미 FTA을 니들이 현재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하냐? 막는 다는 결연한 의지만 가지면 될 것 같냐? 국회에 가서 촛불 들고 반대하면 물대포만 오지게 맞고 보는 사람 마음만 상할 뿐이다. 차라리 총을 들어라고 하는게 현실적으로 보인다. 쿠테타를 일으키자고 해라.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일 거다.
물론 한미FTA가 노예계약이라고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는다 난. 그럼 어떻게 너희는 IMF를 받아 들였고 WTO 체제를 인정하며 현재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받아 들이고 살고 있냐? 우리가 다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한다면 조금은 동의해볼 여지도 있지만 한미 FTA가 어떻게 미국의 노예계약서냐? 도대체가 상상력이 그리도 없냐? 다들 악몽만 꿈꾸고 있을 뿐이다. (ISD 어쩌고 하는거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자. 이 글에서는 사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단어 뿐이다. 정치를 하자다. 정치인이 정치 해야지. 몸빵하자고 하면 안된다는 거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치열하고 당당하게 권력을 얻어서 좆나게 처절하게 정치로 대꾸해 줘야 된다. 이정희 대표가 한미 FTA가 국내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맞다. 그럼 치열하게 정권 잡아서 다수당이 되어서 헌법을 개정하자고 해라. 국민 다수의 뜻이 그러면 못할 거 없다.
그리고 나서 국내법으로 FTA 보다 쎈 국내법으로 막아 내면 된다. 한나라당이 지랄 하던 말던 기득권세력들이 발광 하던 말던 다수당이 된 합리적 진보세력이 국회에서 상정해서 투표로 복수해 주면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일은 진보대통합하는 거다. 그거 뿐이다. 물론 열라 대단히 지지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간이라도 내 놓으라는 거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할 국회의원 만들고 영원히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궁물세력을 힘도 없는 쪽방 노인네로 만드는 거다. 정정당당한 권력이니까 마음대로 누리자는 거다.
제발 더이상 단식투쟁하고 물대포 맞고 크레인에 오르고 돌멩이 던져서는 한치도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수 없다. 이게 내 생각이다.
똑똑하고 냉정해 지지 않으면 진다. 복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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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