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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이거...뭔 기사래......
그러니까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외시키자고 미국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데...
왜 떡하니 그 독소조항이 협상안에 그대로 담겨있는겨???
삼숑의 해외법인...딱 답나오네..개쉐리들..
완용 김종훈은....중앙찌라시에..저카튼 니 일기나 쳐 올리지 말고
이거나 해명해야 할것이야~!!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648.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미국 쪽에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발전돼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국내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둘러싼 논란이 두 나라에서 제기됨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이 제도를 폐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재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과 함께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유보사항을 명시했다고 인용돼 있다. 이 보고서는 박주선 의원(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도서관에서 번역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한-미 협정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내어“한국이 발전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구성원들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 소송 규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쪽을 선호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협정문에서 제외했다. 양국이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로서 투자자-국가중재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입법·사법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돼 주정부회의, 주입법부전국회의, 전국주지사협회, 전국법무장관협회 등이 속해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다. “2002년의 무역법에서 의회가 정한 목표에 따라, 한-미 협정의 투자 조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권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 대해선 중요한 보호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미 협정의 투자 조항은 미국의 법원칙과 관행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의 기준에 맞춰 투자자의 재산권은 위법한 수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부의 조처가 수용인지를 판단할 때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반영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미 협정은 명의이전이나 몰수 등과 같은 ‘직접수용’ 이외에도,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조처를 ‘간접수용’으로 규정해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란 상대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그 나라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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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