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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ISD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볼리비아에서 수도시설이 벡텔이란 회사로 넘어가 민영화가 되었는데
그 후 수돗물의 가격이 너무 오르자 가난했던 볼리비아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벡텔은 볼리비아 정부에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지 못하게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볼리비아는 단속원들을 두어 빗물을 받는
국민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이 이야기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결말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해피엔딩(?)이다......
관련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너무 길어 그 글의 내용을 요약을 하였다.
먼저 수돗물 분쟁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니...
1. 가난한 나라였던 볼리비아는 IMF에 돈을 꾸었다. 대신 IMF는 공기업의 매각을 요구했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코차밤바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을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한다.(정확히는 시설운영권을 매각하는 것)
2. 그 입찰에 뛰어든 회사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라는 회사로 이 회사만
입찰에 뛰어들었고 고작 2만달러에 코차밤바상하수도 시설운영권을 매입.
이 회사는 벡텔과 관련이 있는 회사였다.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하면..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된다.
벡텔이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IWL(인터내셔널 워터 리미티드)라는 회사..
그 IWL이 아구아스 델투나리의 지분을 55%를 가지고 있었다.
비유를 하자면 할아버지 벡텔 - 아버지 IWL - 손자 아구아스 델 투나리 요렇게 비유가 된다.)
3.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상하수도 시설운영권을 따낸지 겨우 일주일 만에 수돗물 값을 확!!! 올려버린다.
그 당시 볼리비아의 법적 최저임금은 70달러였는데.. 한 달 수돗물이 20달러가 넘어 버린 것.
그야말로 물을 사야하나.. 어머니 약을 사야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게다가 벡텔은 땅 위의 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물까지 잠가버렸다.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것 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4. 그러나 2000년 2월에 상하수도 사유화를 취소하고 상하수도 시설운영권을
빼앗을 것을 요구하는 대중봉기가 일어나 시내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정부는 코차밤바에 경찰을 보내어 고무탄환과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강제진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볼리비아 정부는
4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는데 이 때 또다시 17세의 소년
빅토르 우고 다자(Victor Hugo Daza)가 얼굴에 총을 맞고 사망한다.
벡텔의 자회사 IWL은 봉기를 일으킨 군중은 코카인 범죄조직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라고 주장했다..
5. 결국 4월 10일 볼리비아 정부는 민중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인다.
벡텔도 상하수도 운영권을 빼앗기고 나라 밖으로 쫓겨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볼리비아 곳곳으로 '물싸움'이 번져나갔고, 이른바 "2000년 4월 대첩"으로 수자원 사유화에 맞서 싸우는 승리의 대명사가 된다.
참 극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1라운드에 불과했다.
6. 2라운드 시작!!!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벡텔은 1992년에 네덜란드와 볼리비아가 맺은 양자 간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근거로 2600만 달러라는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게 된다.
(벡텔은 볼리비아에서 지출한 금액이 100만달러밖에 안됨. 도둑놈의 새끼들...
2600만달러라고 하면 얼마 안되는것 같으나.. 볼리비아는 가난한 나라임.. 그 나라의 소득수준과 우리의 소득수준을 비교하면 볼리비아의 2600만달러는 우리에겐 4억달러 정도 됨)
7. 그런데 여기서 왜 네덜란드와 볼리비아가 맺은 투자협정을 근거로 나왔을까???
이게 복잡한데.. 설명을 다 해도 알기듣기가 쉽지 않아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초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벡텔은 분명히 미국 기업이지만..
그 소유구조가.. 간단하지가 않다.
위에도 잠깐 언급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여기서 할아버지 격인 벡텔은 아버지 격인 IWL이라는 회사의 지분 50%를 팔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복판에 인터내셔널 워터 홀딩스(International Water Holding B.V.)라는 명패를 걸고 일개 '우편 사서함'만 있는 유령 회사를 설립한다.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가 쉽지 않은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벡텔이 판 그 IWL의 50% 지분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우편사서함의 지분이 된 것임.. 근데 처음에 IWL은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지분을 55%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 그래서 그 우편사섬함에 간 IWL의 지분 속에 27.5%의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지분이 포함이 된 것임.
그래서 백텔과 암스테르담의 우편사서함이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지분을 각각27.5%씩 가지게 된 것임.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우편사서함이 아구아스델 투나리의 지분을 27.5%나 가진 거대주주가 되었기때문에 네덜란드- 볼리비아 간 협정을 근거로 벡텔이 소송을 걸 수 있던 것이다.
8. 그래서 결론은 어찌되었냐....
앞서 말씀드린 듯이 해피엔딩(?)이다.
벡텔은 볼리비아 정부가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는 그것은 인정하여 소송을 받아들였으나 이 소식은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던 벡텔에 대한 반감을 세계적으로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벡텔 본사에는 항의의 우편물과 이메일이 쇄도했고, 본사 건물 앞에서는 시위대가 거의 상주하다시피하면서 출입구를 차단하고 로비를 점령하기도 했으며, 한 환경운동가는 암스테르담의 벡텔 사무실에 쳐들어가 죽임을 당한 소년 빅토르 우고 다자의 이름을 내걸었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은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의 대명사가 되어 수십 개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대표적인 국제 스캔들이 되고 말았다.
결국 '2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타내느냐, 기업 이미지의 계속적인 악화냐'를 놓고 고민했을 벡텔은 마침내 고소를 취하한다.
이 사건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의한 국제 중재심판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경각심과 분노가 어느 정도의 범위와 강도로 지금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세계의 민중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운동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발동을 미연에 막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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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잘 마무리 되었다만.. 초국적 기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다.
기상천외한 소유구조 변경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현란한 재주에 주목해보자.
실질적으로 초국적의 소유구조가 형성돼 있는 오늘날에는 어느 기업이든 그 국적을 따진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다.
이제는 어느 나라의 투자자가 어느 나라의 투자협정을 이용해 어느 정부를 겨냥해 공세를 취하게 될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는 숱하게 많은 이들이 지적한 점, 즉 초국적 자본이 분쟁 상대국을 공격할 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협정을 골라서 이용하는 '협정 쇼핑(Treaty Shopping)'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들에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자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초국적 자본들이 집결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FTA를 체결해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도둑이 들끓는 거리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볼리비아 수돗물 사건은 해피엔딩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은 후 였다.
나는 이것과 관련한 글을 읽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
FTA는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가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스러운 십자가일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우리가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운명일까......
역사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고 이야기한다.
나쁜 것을 겪어봐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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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