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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앞에 맥없이 ‘무릎’ - 한미FTA의 문제점
글쓴이 :  가우리                   날짜 : 2011-11-02 (수) 09:48 조회 : 6810
가우리 기자 (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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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다른 나라는 거의 안거는 소송, 미국은 건다


멕시코, 1억9180만달러 배상

자당산업 보호 위한 소비세에미국 액상과당 기업들이 제소
아르헨, 1억6500만달러 배상
30년간 수도 운영권 딴 미 기업부실관리로 권리 박탈되자 제소
캐나다, 담뱃갑 규제안 철회
'순한맛' 표기금지 도입 추진에 필립모리스, 항의서 보내 저지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우리나라가 1967년부터 맺은 81개의 투자협정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한국인의 국외 투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국을 제소하거나,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 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전문

그리고 이명박이 한미FTA를 죽어도 하려는 이유

서영석 “美 BBK 수사 발표 막으려 FTA 거래 의혹짙어”
“서둘 이유 없어…개인적 안전 담보로 나라 팔아먹는 행위”

뉴스페이스 전문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가우리                   날짜 : 2011-11-02 (수) 09:48 조회 : 6810

 
 
[1/2]   까만달걀 2011-11-02 (수) 10:16
어제 개병신 뉴스 미국이 제소해서 이긴건이 진건보다 많다고 주장하면서 ISD 대놓고 디펜스.
진게 더 많은 게 중요한게 아니라 하나라도 국익에 치명적인 게 제소거리가 된다는 거가 문제다.
요즘 울 집 TV 떨고 있다..
내가 부수기 일부 직전이다. 아주..
 
 
[2/2]   냉이아빠 2011-11-02 (수) 11:44
죽여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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