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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면 결국 진보의 분열만 가져올 것이다. 한미FTA는 총론상으로는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 추진이 중단된다면 대한민국이 현격하게 불이익이 클 경우에 가능하겠지만...일부 조정해서 이익균형이 맞춰진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
(이명박의 한미FTA 말고 노무현의 한미FTA는 ISD 조항만 빼고는 한미 국가간 이익균형이 맞았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했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반대했었던 것이다. 결국 이명박이 미국에 다 양보하고 오는 바람에 우리가 더 불리해졌다. 이걸 되돌려 놔야 한다.)
지금 진보진영 전체가 이명박의 한미FTA 반대를 위해서 뭉쳤다. 하지만 그것은 한미 국가간 이익균형이 깨진 이명박의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자는 걸로 가면 우리 진보진영이 쪼개지니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그리고 노무현정부때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던 것이었다.
이 독소조항때문에 진보진영 전부가 결사적으로 뭉쳐 이명박의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때 저 조항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이 필요하고 지지자들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일부 한미FTA 반대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했겠지만 노무현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의 한미FTA는 폐기시키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진보세력이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ISD 조항 폐기하고 한미간 이익균형이 맞춰진 뒤에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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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