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기자가 펌한 기사를 보고 깜놀 ...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민주당 등 야권이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문제삼으며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회의에서 ISD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한 뒤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거래가 이뤄지는 양 당사자국의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중립적인 제3의 분쟁해결전문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ISD"라며 "이는 전세계 2700여 투자관련 국제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해당된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0월31일자 프레시안 기고문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을 정독해 볼 것을 주문한다.
(봉팔러들 놀때는 즈질로 놀지만, 뇌는 졸라 쌈박한 흡수성이 있거든.)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놀기바뻐? 그럼 요약결론만 읽어두 되염. ( 위 기사 발췌)
"위원회의 평가는 이러하다. 비록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연관된 위험들과 문제들은 적절한 조장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대한 위험이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 투자 협정(…)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오스트레일리아나 상대국들에 물질적 혜택을 가져다주는지는 의심스러워 보인다.. (…)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본 위원회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무역 협정에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현재 이미 국내의 법률 체계에서 제공되어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적 혹은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정부가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보고서의 권고를 그대로 따른다. 그리하여 올해 2011년 4월, 앞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 종류의 양자 간 다자 간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천명한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제도에 대한 보류와 반대를 표명하는 나라들이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 (☞2008년에 나온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Chen Huiping, "The Investor-State Disupte Settlement Mechanism : Where to Go in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December 2008.)
2004년 미국이 투자 협정의 표준안을 새로이 준비하게 된 것도 NAFTA를 낳은 1994년의 표준안에 들어 있는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숱한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하지만 이 2004년 표준안도 과연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지는 이 보고서가 숙고하는 대로 "협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지극히 예측하기 어렵다".
즐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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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