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꽃을 가꾸는 데 도대체 얼마나 들까 의문 가졌다면 직접 알아내는 방법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는 제도, 모든 일반시민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도구
어느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우편을 열어보았다. 이대로 국민연금을 잘 넣으면 65세 이후 83만원이 연금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었다. 내심 감격했다. 국가가 내 노후생활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단 한건의 정보공개청구로 분노로 바뀌었다.
내용은 이렇다. 국회사무처가 전직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헌정기념회라는 곳이 있다. 국회 사무처가 이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청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65살 이후 종신토록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도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재산이 2~3조 쯤 되는 정몽준 의원도 국회의원에서 낙선하면 바로 지원대상이 된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례를 보자. 작은 모임이나 단체 총무를 맡아 본 사람들은 안다. 행사 한 번에 수십 장의 영수증을 챙겨서 수입·지출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말이다. 영수증 한 장 잘 못 처리 했다가 인간관계가 파탄 나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 조사 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수증
없이 공금을 마구 쓸 수 있다면? 공공기관이 영수증 없이 쓰는 돈
8,503억공상만화에나 나올 법 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국방부 및 경찰을 포함해
20개 공공기관에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8,503억이라는 돈을 영수증 없이 쓰고 있다. 가끔 언론에서 그 사용내역이 나오기도 하는데,
기가 막힌다.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게임을 통해 봉투를 돌리기도 하고, 문화관광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특수활동비 1억 원으로 개인유흥비와
접대비로 사용했다가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들통이 나기도 했다. 이런 자금을 국민의 입장으로 감시해야 할 국회조차도 연간 85억씩 영수증 없이 쓰고
있다. 이런 실태가 정보공개청구로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기왕 나간 김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광화문
광장을 걸어 걷다보니 온갖 화려한 꽃밭과 분수가 요동을 친다.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치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장이라는 것이 비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왜 분수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꽃을
가득 심어 놨을까?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두 달 간 관리비를 청구해보았다. 정보공개청구결과 두 달 간 관리비용으로만 3억 6천만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년이면 20억이다. 저렇게 세금을 무개념으로 쓰면서 무상급식 못하겠다고 땡깡을 놓았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할 수 있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늘어놓다보면 사람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쳐다본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공공기관에는 수없이 많은 특혜와 특권이 있다. 그런 특권들을 꼼꼼히 들춰내고 감시해야만 한다. 다행히도 우리사회에 이런 공감대가 있어 법
제도적으로 감시를 보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다. 개인적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 정보공개론' 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강의하고 있다. 청와대, 검찰, 경찰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고 강의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다. "교수님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곳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학생들과 함께 웃고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다.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 이런 곳에
정보공개청구 하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청구하고 기록을 공개받아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그 질문을 한 그 학생은 지금
공공기관에 불친절한 모습에 격분해 투사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매우 흐뭇하다. 자신의 권리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어떤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아는분은 댓글이나 본글로 지원바람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