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 찾지 못한 부동자금 643조원
저금리와 부동산 침체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과 MMF, CD, CMA, 증권 고객예탁금 등을 합친 단기 부동자금이 8월 말 기준 현재 643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달의 635조 원보다 8조 원(1.26%) 늘어난 것이다.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은행권의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마저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 부동자금 자체가 자본주의 모순을 설명하는 현상임.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에서는 이윤이 축적되는 만큼 과잉재고가 생긴다. (거품이나 수출로 과잉재고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과잉재고가 생기면 단순이론적으로는 생산을 줄이거나 일정기간 아예 쉬면 되지만... 자본가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나가는 것을 감내하기 어렵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경쟁자를 도태시키든 자기 직원을 줄이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게 언발에 오줌누기다. 실업이 늘고 실질급여가 줄면 노동자=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더 빨리 소진된다. 이러면 자본이 있어도 어디 투자를 못하고 정처없이 떠돌게 된다. 이런 부동자금들을 대규모로 모아서 국제적 돈놀이에 동원하는 단계가 바로 투기자본의 출현단계다.
즉 투기자본 출현의 근본 배경은 소비부족에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소비부족과 투기자본 출현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공동체가 돈놀이에 재미를 붙이면 인재들이 그 분야로 몰리고 실제로 재화를 생산해서 인민복지에 기여해야 할 제조업은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투기자본이 아무리 무소불위로 설쳐도 근본적으로 소비자들 구매력이 소진되면 비빌 언덕이 사라진다.
금융은 결국 꼬랑지일 뿐 절대로 본체가 될 수 없는 거다. 꼬랑지가 몸뚱이 흉내를 낼 때가 그 경제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이 부동자금을 모조리 제거해야 그 시스템이 지속이 된다. 자본을 축적하자는 자본주의인데... 거꾸로 자본을 제거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거다. 물론 자본의 제거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자본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아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결국 자본 스스로가 자멸하는 프로세스로 돌입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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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