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유지 `청와대 사랑채` 3분의 2 무상사용..117억원 - 총선, 대선 앞두고 서울시와 청와대 힘겨루기 시작?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울시가 시유지에 들어서 있는 ‘청와대 사랑채’ 내부의 MB홍보 시설물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2008년 이후 투입된 서울시 예산 117억원에 대해 토지 사용료 등 명목으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무상급식 및 반값 등록금 전면 추진, 저소득층 복지예산 3000억원 증액, 한강 르네상스 사업 축소, 직원 정규직 전환 등 ‘오세훈 전 시장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박원순 시장 체제의 서울시가 청와대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린 것이어서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의 청와대 상대 힘겨루기가 얼마만큼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청와대 방빼’..토지 사용료 보상 요구
6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로구 효자동 소재 청와대 사랑채에 대해 청와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토지 보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문화관광기획관에 대한 보고가 끝난 상태로 박 시장에게 보고 직후 보상 청구의 구체적 절차에 돌입한 계획”이라며 “정확한 보상 규모는 산출 중이며, 최악의 경우 청와대의 철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사랑채는 ‘효자동 사랑방’ 자리에 신축된 건물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다. 연면적 4117㎡ 가운데 전용면적은 1504㎡에 달하며 청와대가 무상 사용 중인 면적 908㎡는 전체의 3분의 2 규모다. 그동안 청와대의 요청으로 무상 사용이 이뤄졌다.
청와대 사랑채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은 약 117억원. 2008년 이후 건물 공사에 98억900만원, 운영비로 18억3900만원이 사용됐다. 2012년의 경우 국비를 포함해 15억원이 다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야 할 대통령 홍보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100억원 넘게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재경(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부채에 대한 걱정이 큰 시점에 국정 홍보 비용을 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부처나 청와대의 직접 관리, 전액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 세금으로 국정 홍보?..파장 확산 일로
서울시의 보상 청구 움직임은 시민들의 세금이 대통령 홍보에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가 혹은 정부 홍보도 아닌 대통령 홍보에 서울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
실제 청와대 사랑채의 5개 전시실 가운데 ‘하이서울관’을 제외한 4개 전시실(대한민국관, 대통령관, 국정홍보관, G20휴게실)은 시민과 직접 연관이 없다. 하이서울관은 연면적 275㎡ 규모로 전체의 1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시 내용 역시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G20 정상회의 등 대통령 정책 역성들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이서울관의 경우 한강예술섬, 서울시 신청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오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념품점과, 한식 카페를 위탁 운영중인 CJ엔시티는 연간 임대료로 1억300만원 가량을 내고 있지만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액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울며겨자먹기’로 입점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