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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의 오진률이 50% 이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나 아예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나,
어차피 '복불복'이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자가진단' 으로 감기몸살, 숙취, 위염, 치통, 뼈골절 등등등
우리는 이미 많은 병명을 알고 있고, 몸에 탈이 난 것을 증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환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치료받기 위해 꾸준히 병원을 찾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이 잦아지면, 승패에 무관심해지고,관중 수도 줄어든다. 영국 프레미어 리그가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꽉 메우는 관중이 있는 것은 수준높은 선수에 못지 않은 공정하기로 소문난 심판진이 있기 때문이다. 2002 월드컵 이후, "see you again, K-league" 케치프레이저가 먹혀 들어가 고조되는 축구열기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은 K-리그의
<심판매수 사건>이었다. 만일, 심판이 오심을 연발하고 돈에 매수되어 노골적으로 편파판정을 한다면? 엘리트체육과 프로스포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사회생활의 심판이 누구인가?
수사, 기소 하는 검사와 기소된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심판이다.
검사가 오심, 편파판정을 하면? 스포츠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사회생활을 그만 둘수도, 이민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검사 스스로가 "우리는 물어라 하면 무는 개이다" 라고 선언했듯이 검찰은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 된 지 오래다. 참여정부에서 보았듯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어도 <공정한 심판> 역할이 무엇인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정능력을 상실한 집단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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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권력의 하수인은 독재권력이 사라지면 그 하수인도 사라진다.
일본식민 통치가 사라지니까 그 하수인인 일본 고등순사 조직도 일본순사의 행패도 사라졌듯이,
군사독재 전두환이 사라지니까 그 하수인이었던 보안사 권력도 사라졌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던 독재권력의 '개'검도 문민정부가 들어서 '전두환 과 노태우를 수사 체포하라' 고 지시하니 달려들어 물어왔듯이,
우병우나 홍만표가 박정희나 전두환에게 부역한 검사들보다 그 죄질이
더 나쁜 악성인 것은 검사를 지시한 권력이 사라져도 우병우 홍만표류 저질검사 풍토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검찰풍토를 만든 주범이기 때문이다.
병으로 치면, 김기춘류 독재권력 기생충이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고통이 심한 급성 전염병이라면, 우병우 홍만표류 검찰행태는 만성고질병, 천천히 전이되는 암세포나 뇌가 서서히 굳어가는 치매 증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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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착시 현상
감옥에서 독립군이나 민주운동가를 고문, 폭행하는 형사를
이명박이나 황교안, 우병우 홍만표 보다 더 악질로 느낀다. 착시이다.
조폭세계에서 가장 저열하고 악랄하여 견디기 힘든 조폭질은
자신의 가족, 친지에게 저질러지는 협박, 폭행, 악행이다.
'사나이다운' 또는 '의로운 모성 같은" 기질이 있기에 독립/민주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하는 엄청난 고통, 위해를 감내할 용기와 인내심이 있다. 하지만 그런 용기있는 사람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친구 친지에게 행하는 고문은 견디지 못한다.
명박정부가 들어서고 상대편 본인과 맛짱 뜨지 않고, 가족 친지 주변사람을 탈탈 털고, 못살게 구는 인간이하의 치사한 짓을 스스럼 없이 자행했다.
고문, 구타, 감금보다 더 악랄한 짓거리는 자신과 주변사람의 생활 전선,일자리를 없애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기본재산에 압류조치 등,
인간의 기본인 '의. 식. 주' 생계를 위협하는 짓이다.
그 독한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에도 주변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치사한 짓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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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홍만표류는 <세습권력>= 돈에 대한 충성이다.
'권력은 가도 돈은 영원하다'...전관비리로 한 몫 잡는 비리,
처가집재산을 보호하면 돈냄새 맡고 결국 내 앞에 머리 조아린다
는, 고도로 세련된 '갑질'이다.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도, 구속되어 유치장으로 향할 때도
그들 입가에 여유있는 미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여유있는 표정은
바로 돈 = 세습권력에 대한 자부심이다. 명박의 입가 미소가 사라지지 않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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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최강욱변호사가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일반국민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
<법무부의 탈 검찰>
법무부 64개 과 의 과장급 절반 이상 간부가 검사나 검사출신이다.
새 법무장관이 법무부에 포진하고 있는 검사들을 얼마나 축출하는지?
<국회 법사위>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꽈리틀고 앉아 검찰개혁을
온갖 꼼수와 방해공작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못하게 할 것이다.
누구 누구.. 검찰출신 어떤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을 가로막을지?
<인지수사권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경찰에 수사권 이양 이라는
크고 굵직한 주제에 묻혀 실질적이고 짭잘한 특권인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과 여건, 그리고 자질을 살펴보면?
<기소권 독점>
헌법개정 토론할 때,
특권을 누가 계속 고집하는지?
독점돤 권력을 어떻게 견제, 상호 보완할런지?
같이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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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