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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 군벌 (軍閥)
" 가방끈이 신분을 결정한다" - 학벌 (學閥)
"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족벌(族閥)
" 돈이면 다 된다" - 재벌(財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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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인데
적폐란?
얼핏 보면. 부정부패, 비리가 보이겠으나,
두번 보면, 반칙과 특권밑에 꽈리틀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 조직이기주의(=근무연),
<연고주의>라는 적폐의 본질이 보인다.
緣 (연), 인연(人緣 ), 학연/혈연/직장연고/지연의
공통분모인 '연(緣)'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적폐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전관비리, 사학재단비리, 관피아, 방산비리, 예산낭비, 부정청탁,
취업비리들인데 이 모두,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공정한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이기적인 잣대로 일을 처리하는 데 기인한다.
부정부패 사범들도 지들끼리는 '의리' 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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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쓰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명제
"이미 발생한 문제는 같은 차원으로써 풀리지 않는다. 한 차원 높을 때
한 차원 낮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조직이기주의(검찰 관피아 군납비리)를 조직차원으로 접근하면,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인류역사에 가장 끔직한 범죄는 '애국' 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다.
상류층 부정부패의 대부분은 '가족애- 가족사랑' 이라는 미명으로
면죄부를 받는다.
군벌, 학벌, 족벌, 재벌
각기 다른 '조폭문화' 이지만 뭔가
이들을 꿰뚫는 공통분모가 있다.
<세습> 이다.
우리 모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증오한다.
그러나, 빨갱이 타령, 안보관 비난, 북벌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내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득권은 세습을 열망한다.
북한 권력세습을 목터지게 비난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족사랑을 설교하며 뒷구멍 편법 비리로 교회세습을 하고 있듯이,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세습되는, 카스트제도나, 봉건주의,왕정/귀족정치보다는
'천민의 자식이라도 열심히 돈 벌면 신분이 평등해 질 기회가 있는
자본주의(?)가 그래도 진일보한 인류역사이다' 라고 나는 믿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한 차원 높은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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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란 용어와 '재벌개혁' 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디어뉴스 독자들과 같이 어수선한 뇌 회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 는 김종인의 전용명사도 조어(造語)도 아니다.
2차대전 종전후 일본에 점령군으로 입성한 맥아더가 일본 정경유착의 근원인 '일본재벌'(자이바쓰)을 해체하면서 사용한 용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일본어 '자이바쓰'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보통명사로 게제되어 있지만,
일본식 자이바쓰 경영방식을 베껴서 장려한
박정희식 한국의 족벌경영방식인 '재벌' 이라는 한국어도
부끄럽게도 당당히 'chaebol' 이라는 세계적인 보통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일본식 자이바쓰는 맥아더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리져 없어지고
'느슨한 기업연대' 방식의 게이레스(계열사)시스템으로 남아 있는데 반해,
한국의 '재벌' 만 독야청청, 지구상에 유일한 족벌경영방식으로 남아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철학 정치경제학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일본계
미국인 3세로 전문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세계에 명성을 날린 바 있다.
그런 그가 한국의 재벌에 대해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재벌은 국민의 신뢰(믿음)가 약해서 시스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벌 이라는 단어를
삼성, 현대, S K, L G 등 기업집단으로 이해하는 한,
재벌해체는 커녕, 재벌개혁조차 요원하다.
재벌 이라는 단어는
총구로 권력을 쟁취한 박정희가 통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경유착의 기업소유권 시스템>일 뿐이다.
더 간략히 표현하면,
재벌은 기업이 아니고, 지구상에 유례없는 한국식 족벌경영시스템이다.
고로, 재벌개혁은 기업을 손보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경영지배구조를 '민주화=선진화'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역시...(찌질이 진보경제먹물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듯이)
국민경제에 있어 소득불균형을 해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이를테면,
1원 1표 , 주식회사의 금전만능주의 돈에 의한 독재를 민주화하기 위해
기업설립시 애시당초 1인 1표 의 ... 조합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좋은 사례라 하겠다.
결론인즉,
경제민주화 란 어정쩡한 용어, 막연한 의미, 뜬 구름 잡기 집어 치우고,
기업경영 민주화(선진화) 로 대체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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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