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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최시중 "표현 자유 억압한 적 없다" 국회서 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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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언제나마음만은
날짜 : 2011-11-09 (수) 11:57
조회 :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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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마음만은 기자 (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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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여당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강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을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강화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감정 섞인 설전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따졌고,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정 의원이 "단언하나? 한 번도 없나?"고 다그치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에 '미네르가' 박대성씨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법 조항 가운데 '공익'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게 아니라, 그 때는 그 법이 시행된 것 이니까 (법에 따라 처벌한 것)"이라고 굽히지 않았다.
정 의원도 지지 않았다. 그는 "무리하게 법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최 위원장은 "법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 과정에서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과오를 범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다.)"고 공격했고, 최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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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쥐색휘 딸랑이..C8
나도 욕한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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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마음만은
날짜 : 2011-11-09 (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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