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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나꼼수’서 “박근혜, 합리적 정책판단 능력 없다”
‘반복지 전사’ 박재완 장관은 당시에 노인연금 20만원 주장해
[폴리뉴스 정찬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11-11-08 15:35:26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7일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방송된 ‘나는 꼼수다’ 27회 ‘떨거지 특집’으로 노회찬, 심상정 전 의원들과 함께 출연해 2006년 당시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표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법 개정을 두고 유 대표는 2006년 당시 박 전 대표와의 비밀협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영수회담을 포함해서 다른 요구도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는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히고 국정원 라인을 가동해 한나라당 상대 파트너로 정형근 전 의원과 연결됐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에 “정형근씨를 만나서 제안했고 박근혜씨를 찾아가 이야기해서 협상이 성사됐다”며 “2006년 6월말이 박근혜 대표의 임기 종료라서 그전에 합의해서 영수회담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2006년 4~6월까지 2달간 비밀 협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 대표가 박 전 대표를 비밀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 “내가 설득한 논리는 ‘MB보다 한 등급 높아지기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높아진다’였고 정형근씨가 공감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 성사된 비밀협상장 나온 한나라당측 인사가 현재 MB정권하에서 ‘반복지포퓰리즘’ 전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유 대표는 밝혔다. 그리고 유 대표는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연금법 개정합의가 무산된 과정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한나라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원 이상씩 500만명에게 다주는 기초연금법을 주장할 때로 예산 소요가 연간 12조원 된다”며 “우리가 낸 기초연금노령법은 3조 2천억짜리로 한나라당과는 매년 7~8조원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실패하고 영수회담도 무산된 것에 대해 유 대표는 “왜 결렬됐는지 나중에 알아보니 박근혜 전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우리 한나라당안으로 할 때나 정부안으로 할 때나 3천억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왜 우리 안대로 안해주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당시 노령연금을 두고 정부안과 한나라당안간의 예산액 차이가 7~8조원임에도 3천억원 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 대표는 “‘이 사람 안되겠구나’ 느꼈다”며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돈 계산을 뽑아보면 350만명에게 월 9만원씩 주는 것과 500만명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것과의 차이는 산수만 하면 다 한다”고 박 전 대표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대표는 이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걸 많이 느꼈다”며 박 전 대표의 자질을 거론했다. 이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도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네”라며 “누군가 중간에 보고를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유 대표를 거들었다.
또 유 대표는 박재원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도 “박재완 장관의 경우 MB 참모를 지내고 지금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연간 12조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하자고 주장했다”며 최근 박 장관의 ‘반복지’행보를 비꼬았다.
유 대표는 이어 “도대체 박근혜씨에게 어떻게 보고했기에 대표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지, MB 참모로 갔을 때 경제정책 다 망하겠구나 직감했다”며 “지금 기재부 장관이 돼서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박 장관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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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3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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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