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경파의 주장은 (한미 FTA의)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선(善)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한 당 지지자들에게 '쇼'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당에) 짓밟히는 쇼 한번 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작심한 듯 당내 '한미 FTA 처리 불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대로 하면 민주당은) 국민 경제나 국익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경파들이 몸을 던져 막으라지만 못 막으면 어떻게 할 건가. 과거에 (몸으로 막은 게)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 있나. 다 (여당의) 날치기로 끝났다. (몸으로 막다가)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파들은 강경파들의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고 협상파의 중심에 원내대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재협의를 위한 확약을 받으면 비준동의안의 정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ISD 폐기를 전제로 재협의를 약속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ISD를 폐기하라는 건 FTA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미국이 협의에 응하게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ISD 협의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ISD 폐기를 실현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여당으로서도 ISD로 인한 반미 감정이 일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봉균김성곤 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은 8일 'FTA가 발효되는 즉시 ISD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