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 11명은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때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해당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SNS 접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SNS를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장제원 의원실 측은 "해당 조항은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이 발견되면 이통사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SNS의 접속 원천 차단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저 자신이 트위터리안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즐기고 있으며 네티즌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차단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다. 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조항이 SNS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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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쥐색휘가 대통령되니~~
나라가 20세기로 돌아가는구나~~
* 발의 의원
장제원의원등 11명
(권경석, 권영세, 박대해, 박민식, 안효대, 유정현,장세환,장제원, 정갑윤,
최경희, 최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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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