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의 전 경제산업성 관료가 "한미 FTA는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가 들어있는 협상"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이 나가노 다케시 교토 대학 교수의 경고는 한미 FTA를 추종하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나가노 교수는 지난 2011년 10월 24일 일본 경제 잡지 <다이아몬드> 온라인 판에 실린 기고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TPP(환태평양 경제 제휴 협정)'를 지지하는 일본인은 "라이벌 한국이 한미 FTA에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도 늦어서는 안 된다"고 선동해왔다"며 "한미 FTA의 무참한 결과를 보면 현실은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농산물, 공산품, 금융·의료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무역 협정이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에 이어서 미국 등이 추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가노 교수는 이 TPP의 전문가로 꼽힌다.
애초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0일 이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자민당 등 여야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결정을 하루 연기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TPP 참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이르면 11일 중으로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사실상의 미일 FTA를 놓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나가노 교수는 "한국은 미국에서의 별 실효성이 없는 미국에서의 관세 철폐를 보장받는 대신에 '역진 방지' 규정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도 등과 같은 두려운 조항을 받아들였다"며 "특히 ISD 제도는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 환경 등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규정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조항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나가노 교수는 "일본 정부는 ISD 제도가 '독만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TPP 추진론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해 성대한 환영을 베푼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준 대가로 미국에서 환영을 받는 것은 당영한다"고 이명박 정부를 조롱했다.
나가노 교수는 "일본도 TPP에 참가하게 되면 노다 수상도 미국에서 국빈 대접을 받을 것이고 정부, 매스미디어는 '일미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기뻐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도한 어리석음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나가노 교수가 <다이아몬드>에 기고한 글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TPP 교섭에 일본이 참가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11월 상순까지 나온다. 중대한 상황인데도 TPP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그러나 TPP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아주 좋은 분석 대상이 있다. 그것은 TPP 추진론자들이 선망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다.
한미 FTA가 좋은 참고가 되는 이유는 TPP가 실질적으로는 일미 FTA이기 때문이다. TPP 추진론자들은 "라이벌 한국이 한미 FTA에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도 늦어서는 안 된다"고 선동해왔다. 그러나 한미 FTA를 보면, TPP에 참가하는 것이 일본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도, TPP 추진론자도, 한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 FTA는 한국에 극도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미 FTA의 무참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일본이 처한 상황과 대비하면서 보자.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퍼센트, 텔레비전은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퍼센트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 전자 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 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화에 의해 해외 생산이 진전되어 있는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은 관세가 아니라 통화 가치로 결정된다. 즉,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작금의 낮은 원화 가치 덕택이고, 일본 수출 기업의 부진은 높은 엔화 가치(円高) 때문이다. 더 이상 관세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무의미한 관세 철폐의 대가로 자국의 자동차 시장에 미국 기업이 들어오기 쉽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에 대한 대가를 미국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은 배출량 기준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 가스 진단 장치 장착 의무나 안전 기준 인증 등 일정하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을 면제해주었다. 즉, 자동차의 환경·안전에 관한 한국의 기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또, 경쟁력 있는 미국산 대형차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전문보기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