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원순할배 졸라 싫어하지만... 시울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는 옳다. 그 과정이 병신같아서 그렇지... 뭘 그런 걸로 '전문가 용역'까정 맞기냐..ㅋ 미국에서 졸라 책 사재기 해봐야 별 소용 없는 듯.
그냥 수년간 인원 변동이 크게 없었던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됨.
정규직 전환 대신 필요하면 해고 요건은 좀 완화하고... 일 없으면 노동도 없고.. 노동없이 철밥통짓도 말이 안되니까...응? 그니까 일단 수년간 인원변동 없는 부문부터 실시하란 얘기.
정규직은 '사용자-근로자' 로 직접 연결되는 거고... 근데 비정규직은 '사용자-중간에 뜯어 먹는 놈-근로자'의 간접적 연결관계다.
이렇게 중간에 이상한 놈이 뜯어가는 부분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줘도 특별한 비용상승 없이 노동자들에 좀더 많은 혜택을 수 있다. 그 방법이 정규직 전환이다. 공짜밥 퍼주는 거 보다 일자리 주고 노동의 댓가를 올려주는 것이 건강한 복지임.
중간에 재미보는 놈 자체는 냅두고 그 재미만 줄여서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자는 주장도 있던데...그 놈을 왜 냅둬? 이게 전형적으로 틀 안에서 맴맴도는 발상임.
중간에 재미보는 그 놈도 사업가이고, 필연적으로 이런 저런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그 만큼은 노동자들이 항상 불필요하게 착취당하는 것임. 그걸 없애려면 중간 꼽사리가 가능한 틀부터 바꿔야...
누가 이 문제를 '정규직 전환 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먼저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규직-비정규직 이원화 체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과연 실현가능성 있냐?' 고 반문할 듯.
비정규직이 딴게 아니고..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피해서.. 즉 원가절감하기 위해 만든게 바로 비정규직임. 동일노동 동일임금 할거면 뭐하러 인심 잃어가면서 비정규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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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