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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또 이명박정부 부역행위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친정부 성향의 누리꾼들중에 한미FTA 처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FTA찬성의원 당선송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면 그건 처벌할려고 할까?
나는 지금까지 선관위의 태도를 보면 단호하게 아닐 거라고 본다. 선관위가 지금까지 한 태도는 늘 정부에 부역하는 것이었다. 작년 지방선거때 무상급식 찬성운동을 걸고 넘어진 것도 그렇고...4대강사업 반대운동도 딴지거는 것을 봐서는...
한미FTA찬성의원 낙선송이 유포되 한미FTA가 현 정부 임기안에 처리가 물건너 가면...또 선관위가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때문에...미리 선수를 친 것이 아닐까 싶다. 말 그대로 보수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선관위의 존폐까지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때문에 헌법개정까지 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정부때도 선관위는 늘 보수의 보호막이 되 왔었다고 생각한다. 진보진영이 집권하면 선관위를 다시 한번 손 봐야 할 듯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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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