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에 학을 띠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나도 같은 생각이다.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도 행사하지 않는 국적박탈자들(재외동포)에게까지 선거권을 줘야 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된 상황인데...
이건 내년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200석을 얻으면 필히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외에 일시 거주하는 유학생,외교관등 약 150만명 정도에 한해서 재외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보고...나머지 100만명 정도의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 유불리만 놓고 가부를 따지는게 아니고...최소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는 이행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헌법적 가치를 말하는 거다.
몇년전에 헌재에서 국방의무,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동포들이라면 누구나 재외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위헌선고를 내렸다고는 하지만...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어서...차후에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오늘 재외선거인 등록이 처음 시작됐는가 싶은데...첫날에 600명 밖에 등록이 안 됐다니...내년 2월 1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보니 200만 재외선거권자중에 재외선거인 등록이 20만명이나 제대로 넘길수 있을까 모르겠다.
재외선거인 등록이 저조하면 딴날당 얘들이 가장 똥줄 타겠지? 딴날당 쟤들은 재외선거인 대부분이 지들 표로 보고 있더만...어쨌든...
밀혼/병역이행자가 아니고 국방의무다.병역이행자에게만 재외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쟁이 난다고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나?
국적포기자가 아닌 재외국민이라면 병역이행 말고 국방의무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납세 의무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내고 있다. 부가세든 주민세든 무슨방법으로도...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일반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이행 안 하고 국방의무도 이행 안 한다. 그런데 선거권을 줄 수 있다니?
보수주의자 이상돈 교수도 재외선거권 확대에 반대한 이유가 국방의무,납세의무 이행하지 않고 선거권 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재외국민의 상황을 보자는 것이다. 예전에 국방의무 이행여부야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기한 재외동포에게까지 선거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예전에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냈다고 해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게 명백한 것이니깐...
그리고 국적을 포기하고 재외동포가 된 경우와 한인2세,3세의 경우에는 아에 국적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니어서 국방의무,납세의무 이행 안 해도 되는 자들인데 저들에게까지 동포라고 해서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리고 나는 선거 유불리로만 계산해 재외선거권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밀혼/좀 더 알아봐라~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들과 국적을 포기한 해외영주권자들(재외동포들 또는 시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됐던 거다. 국적 문제때문에 이중국적자에게 선거권을 줘야 할지 말아야할지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었다. 지금 재외선거권자들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과 재일동포,재미교포등을 총 망라하는 거다. 좀 더 알아봐라~
현재시기 선거의 유불리를 놓고 생각하자는 전제 하에 의견을 피력한다면 말이 되지만... 기본권이라는 근원적 취지에서 보자면 양이아빠의 4번 댓글에 난 반대임. 글고 (양이아빠의) 4번 댓글 중, 국적이 다른 해외동포에 대한 참정권은 말이 안되는 전제고.. 한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인 "재외국민"에 대한 것이 우리가 토론할 문제임.
밥풀/해외영주권자들이 한국 국적자들이고 저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라면 내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일수도 있겠다. 일단 국적을 포기한 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는 않을테니...해외영주권자들을 국적포기자로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해외영주권자들이 한국 국적자라 해도 현재 시점에서 국방의무(병역이행 말고...)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기에 선거권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내 생각에는 위에 밀혼의 얘기가 맞다면 해외영주권자는 빼고 단기체류자 150만명 정도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본다. 해외영주권자는 국적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국방의무와 납세의문 이행하지 않고 있는게 사실일 테니깐 말이다.
밀혼/박정희가 없앤 거야 그건 걔 사정이고...내 논리로는 최소한 국방의무,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재외국민들에게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도 국방의무,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해외영주권자들(한 100만명 정도 된다고 그런다.)에게까지 선거권을 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시민권자들(대한민국 국적 포기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선관위에 문의해 보고 답변 주겠다.
밀혼/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내 국민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면 한시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한다.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에서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에게 국방의무,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게 맞는 거다. 몇년 있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 단기체류자들에게는 해외부재자투표를 해서라도 선거권을 보장케 해야 하고...그리고 해외영주권자들은 결국 장기체류를 하면서 결국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다. 해외영주권자들에게 선거권을 줬다가 시민권을 획득해 그쪽 나라의 선거권을 취득했을 경우 대한민국이 부여한 재외선거권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곱씹어 봐야 한다. 말 그대로 150만명 정도의 단기체류자들에게만 해외부재자투표를 보장케 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된다.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될려고 하는 해외영주권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줘야 하나?
밀혼/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자들은 어떤 방법이든 국방의무,납세의무 이행한다. 차후 납세의무 미행자에게 선거권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이건 고액체납자들을 말하는 것일테고...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비세등을 말하는 것이다.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여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지만 전쟁이 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원된다. 병역이행여부가 핵심이 아닌 것이다.
1.시민권자 : 미국 국적자. 한국 국적인 아님.
2.영주권자 : 미국 국적 아님. 한국 국적자.
3.단기체류자 : 유학생,주재원 등등.
위 분류에서,좀 반감이 드는 게 2번인 것 같은데,
2번도 파고들면 여러 종류가 있다.
양이아빠 말처럼,
1)"결국 장기체류를 하면서 결국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있겠지.
2)한국 국적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어떤 이유에서든지),영주권만으로 거주하는 자들도 있을 테고.
3) 외국 살지만,한국에 세금 내는 사람도 있다. (이거 많아질 거다 점점)
등등
양이아빠 논리로는, 이 경우 다 골라내야 하거든.
일단 그 자체가 '선거권'이라는 게 어떤 자격에 따라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의 문제냐는 거지.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의 하나임.
밀혼/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 국적자가 국방의무,납세의무 이행하지 않아 범죄자가 되면 일시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듯이...해외영주권자들에게 국방의무,납세의무 이행하지 않았다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밀혼이 분류한 것중에...2번 영주권자중에...1)번이 대부분이고...2)번,3)번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저들은 단기체류자로 분류해 국내로 들어와 일시적이라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1)의 경우처럼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장기체류하고 있는게 더 사실에 부합하다. 그렇다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장기체류하는 해외영주권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양이아빠/ 그 심정은 알겠다만...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권자에게 잠재적 '시민권취득 의지' 때문에 선거권 주지 말아야 한다면,
국내거주국민 중 '잠재적' 외국 시민권 취득자는 어떡할 건데?
선거권을 자꾸 누구에게 '준다' '안준다' 개념으로 보지말고,
선거권은 헌법의 기본권이잖아.
대한민국 국적인은 모두 이 기본권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헌법에는 국외 거주의 자유가 있지.
그런데 이제까지는 법률로 헌법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해왔던 것이고,
그 제한이 '해소'된 거지. 없던 걸 새로 '주는'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국외영주권자 참정권 문제는, 정서적 거부감, 예상되는 문제점 등등 이해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나라 전체로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선거 관리 등)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점 눈에 뻔히 보이고. 여러 부작용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사실은,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놓고 법률로 그 제한을 많이 하잖아.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헌재 결정이 나왔다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해왔던 사항을 풀었다는 데에 나는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헌법의 기본권은 소중한 것이니까 ♡
양이아빠는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를 뭔가 다른 분류로 보는데,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히 거주할 권리가 있는 자다. 단기체류허가 기간이 끝나면 체류증 갱신할 필요없이, 그냥 쭉 체류해도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잠재적 단기체류자도 되고 잠재적 시민권자도 된다.
'단기체류자' 역시 잠재적 영주권자다.
우리가 헌법 적용할 때 이런 '잠재적' 기준으로 보면 되남.
법이 '장래 의지'까지 구속하나?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그 나라에 체류할 때 '임시허가'를 받느냐 '영구 허가'를 받느냐의 차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음? 대한민국 외교관이 외국에서 체류허가받아서 5년, 또 5년, 또 5년...이렇게 거주한다치자. 이 사람이 잠재적 시민권 취득자인가?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는데,양이아빠가 생각하는 한 가지 사례를 일반화시키지 마라.
그리고 법은, 그 여러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정해놓은 거 아닌가.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