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문의해 확인해 본 결과...교포(동포)는 재외국민선거권이 없다네...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기때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게 맞으니...재중동포,재일동포,재미동포등등에게도 재외국민선거권을 부여해서 문제가 됐다는 내 주장은 철회한다. 어쨌든 이번 계기로 재외국민선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준 면이 있어 다행이다.다만 어제 논쟁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150만명 이내의 단기체류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 주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는 100만명 이내의 해외영주권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 있는데 추후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선관위에 퍼온 재외국민 선거권자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하길 바란다.
- ①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 ② 국외부재자신고인
-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집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 ①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 ② 국외부재자신고인
- 국외 일시체류(예정)자로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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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http://ok.nec.go.kr/global/cts/view.do?menuNo=110336&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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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