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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과 ‘논의’는 천지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 FTA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을 요구(Asking for a renegotiation)하겠다'고 하니 미국 행정부의 통상당국자가 ’기꺼이 논의하겠다(Willing to discuss)‘고 대답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협상‘과 ’논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협의(논의) 요구는 협정문 22.7조 '협의' 조항에 따라 서면통보만으로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권한도 없는 ‘한미FTA 공동위원회 산하 서비스투자 위원회 (KORUS 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와 개정을 협의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마라. 시간과 국력의 낭비이다.
답은 미의회가 해야한다. 사실상 미국은 협정문 협상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도 아니고 국제조약을 양국이 먼저 비준했는데, 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의회와 재재협상부터 시작하라.
2011년 11월 16일
국민참여당 상임부대변인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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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